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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08:16

국정원 "北 김여정 수렴청정은 아냐…대미·대남분야 총괄"
與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비대면 화상 토론회'로 진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의 가장 큰 빅이슈를 꼽으라면 단연코 김정은·김여정 남매입니다. 국정원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위임통치를 맡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임통치'라는 속보를 날리면서도, 사실일까 했습니다. 독재정권인 북한에서 권력을 나누는 위임통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우리 국정원이 직접 '위임통치'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북한 내부 권력구조의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요 조간에서도 관련 뉴스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경제 박봉주 군사 리병철'...김정은, 中 집단지도 흉내?>가 우선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여동생 김여정 등 소수 측근에게 분산하는 이른바 '위임 통치'에 나선 것은 기존의 만기친람식 절대통치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직 통일부 관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러면서 "만약 제도화할 경우 김정은 이후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노컷뉴스는 <김정은 위임통치, 책임돌리기…北 반발 우려> 기사를 통해 북한 내 '최고 존엄'을 향한 남측의 "통치 스트레스", "책임 돌리기" 등의 발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어떤 상태일지, 통치 스트레스로 권한 분산을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북한 권력구도의 새로운 시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 투성이입니다.

국정원이 언급한 북한의 2인자 김여정을 비롯해 경제분야 박봉주·김덕훈, 군사분야 최부일·리병철 등의 인물이 과연 권한을 계속 유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여태껏 그래왔듯이 북한의 지도자는 권한을 가진 최측근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향후 권력층의 면면이 자주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수해로 역대급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앞으로 어떤 통치스타일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문재인·김종인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작업의 시작'...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주호영 원내대표. 2020.08.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국정원 '김여정 위임통치' 보고, 신중치 못해…권력 이양 아냐" /뉴스핌
북한 전문가들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위임 통치 내용이 거론된 것에 대해 "위임 통치라는 단어가 신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이 권한 분배를 통해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뿐더러 김 위원장의 통치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中 외교총괄 양제츠, 오늘 방한...시진핑 방문 논의할 듯 /뉴스핌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1일 방한한다. 양 위원의 방한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그는 이날 오후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부산에 머무르며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오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단독]정부, 美의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 제안에 확답 안해 /동아일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29일 미국령 괌에서 회동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동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다음 주 팔라우와 괌, 하와이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北 김여정 수렴청정은 아냐…대미·대남분야 총괄" /뉴스핌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대미정책 전략 총괄을 맡는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며 후계자 통치가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경제 박봉주 군사 리병철'...김정은, 中 집단지도 흉내?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여동생 김여정 등 소수 측근에게 분산하는 이른바 '위임 통치'에 나선 것은 기존의 만기친람식 절대통치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20일 "일단은 김정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인다"며 "만약 제도화할 경우 김정은 이후엔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김정은 위임통치, 책임돌리기…北 반발 우려 /노컷뉴스
국정원은 "김여정은 사실상 2인자"라면서도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책임 돌리기"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북한 내 '최고 존엄'을 향한 남측의 "통치 스트레스", "책임 돌리기" 등의 발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 뉴 통치 스타일은 '솔직 정면돌파ㆍ만기친람 탈출' /한국일보
집권 9년차를 맞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당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운영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신에게 집중된 역할과 권한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복수의 측근들에게 일부 분산 중이라고 20일 정보당국이 분석했다. 다만 김일성 주석 때부터 이어진 북한 특유의 '절대 권력을 보유한 1인 중심 통치 제제' 자체를 흔드는 수준의 권한 위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에 11억 떼인 '호구 보훈처'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420억원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투입해 지난 2018년에 재건축한 광복회관에 연간 토지 임차료 11억원을 지불하면서 정작 광복회에서 받아야 할 옛 임차 보증금 11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與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비대면 화상 토론회'로 진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오는 25일 KBS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23일쯤 당 유튜브 '씀'을 활용한 후보 토론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오후 각 후보 캠프 실무진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계획한 공중파 방송 토론회를 25일로 변경하는 한편, 화상 토론회가 가능하다고 KBS측과 협의 중이다"라며 "23일경 필요하다면 '씀'을 통해 후보 토론회를 주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참배 "긍정"했던 文…김종인 사죄에 민주당 "쇼"/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 무릎을 꿇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화제 전환용" 등 곱지 않은 시선이 주를 이뤘다. 여전히 통합당 일각에서 5·18 망언을 쏟아내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죄의 진정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하지만 줄곧 통합당을 향해 과거사 반성을 요구해 왔고, 이제는 거대여당으로서 '협치'를 주도해야 할 민주당의 역할을 고려하면 김 비대위원장을 향한 힐난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사과는 인정하되 실천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與 당권주자 李·金·朴 눈엔 親文만 보인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50인 미만'만 참석한 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후보 간 경쟁에 맥이 빠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정책·비전 경쟁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고, 선거전은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 표심을 얻기 위한 경연장이 돼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모두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친일 청산 논란'과 관련해 경쟁하듯 센 발언을 쏟아내며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좌회전 깜빡이' 켜자, 민주당은 '전광훈'으로 제동/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통합당은 새로 마련한 정강·정책 첫 머리에 진보 정당의 아젠다였던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5·18 정신 계승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는 등 호남·중도층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李'를 어쩌나…강행? 연기? 복잡해진 與 전당대회/머니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도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데, 이 의원의 자가격리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이 의원과 민주당 대표직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선거일정의 중단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전당대회 일정을 강행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결정한다. 전당대회 강행 여론이 우세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통합당 서진 전략 "비례 당선권 25% 호남 인사로"/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이 '호남지역 인사 비례대표 우선추천제'를 추진한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하는 등 연일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운천 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지역주의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호남지역 인사들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시켜 호남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영남 중심인 통합당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용인시장 14채, 화성시장 9채… 다주택자 전원 민주당/조선일보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서울 서초·용산구에 걸쳐 14채를 가진 백군기 용인시장이었다. 서철모 화성시장(9채)과 성장현 용산구청장(4채)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다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은 16명이었는데,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은 '다(多)주택 보유'를 '투기'이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전제하고 다주택 보유를 막는 각종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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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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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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