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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08:16

국정원 "北 김여정 수렴청정은 아냐…대미·대남분야 총괄"
與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비대면 화상 토론회'로 진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의 가장 큰 빅이슈를 꼽으라면 단연코 김정은·김여정 남매입니다. 국정원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위임통치를 맡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임통치'라는 속보를 날리면서도, 사실일까 했습니다. 독재정권인 북한에서 권력을 나누는 위임통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우리 국정원이 직접 '위임통치'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북한 내부 권력구조의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요 조간에서도 관련 뉴스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경제 박봉주 군사 리병철'...김정은, 中 집단지도 흉내?>가 우선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여동생 김여정 등 소수 측근에게 분산하는 이른바 '위임 통치'에 나선 것은 기존의 만기친람식 절대통치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직 통일부 관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러면서 "만약 제도화할 경우 김정은 이후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노컷뉴스는 <김정은 위임통치, 책임돌리기…北 반발 우려> 기사를 통해 북한 내 '최고 존엄'을 향한 남측의 "통치 스트레스", "책임 돌리기" 등의 발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어떤 상태일지, 통치 스트레스로 권한 분산을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북한 권력구도의 새로운 시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 투성이입니다.

국정원이 언급한 북한의 2인자 김여정을 비롯해 경제분야 박봉주·김덕훈, 군사분야 최부일·리병철 등의 인물이 과연 권한을 계속 유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여태껏 그래왔듯이 북한의 지도자는 권한을 가진 최측근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향후 권력층의 면면이 자주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수해로 역대급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앞으로 어떤 통치스타일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문재인·김종인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작업의 시작'...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주호영 원내대표. 2020.08.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국정원 '김여정 위임통치' 보고, 신중치 못해…권력 이양 아냐" /뉴스핌
북한 전문가들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위임 통치 내용이 거론된 것에 대해 "위임 통치라는 단어가 신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이 권한 분배를 통해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뿐더러 김 위원장의 통치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中 외교총괄 양제츠, 오늘 방한...시진핑 방문 논의할 듯 /뉴스핌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1일 방한한다. 양 위원의 방한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그는 이날 오후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부산에 머무르며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오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단독]정부, 美의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 제안에 확답 안해 /동아일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29일 미국령 괌에서 회동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동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다음 주 팔라우와 괌, 하와이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北 김여정 수렴청정은 아냐…대미·대남분야 총괄" /뉴스핌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대미정책 전략 총괄을 맡는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며 후계자 통치가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경제 박봉주 군사 리병철'...김정은, 中 집단지도 흉내?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여동생 김여정 등 소수 측근에게 분산하는 이른바 '위임 통치'에 나선 것은 기존의 만기친람식 절대통치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20일 "일단은 김정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인다"며 "만약 제도화할 경우 김정은 이후엔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김정은 위임통치, 책임돌리기…北 반발 우려 /노컷뉴스
국정원은 "김여정은 사실상 2인자"라면서도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책임 돌리기"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북한 내 '최고 존엄'을 향한 남측의 "통치 스트레스", "책임 돌리기" 등의 발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 뉴 통치 스타일은 '솔직 정면돌파ㆍ만기친람 탈출' /한국일보
집권 9년차를 맞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당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운영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신에게 집중된 역할과 권한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복수의 측근들에게 일부 분산 중이라고 20일 정보당국이 분석했다. 다만 김일성 주석 때부터 이어진 북한 특유의 '절대 권력을 보유한 1인 중심 통치 제제' 자체를 흔드는 수준의 권한 위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에 11억 떼인 '호구 보훈처'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420억원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투입해 지난 2018년에 재건축한 광복회관에 연간 토지 임차료 11억원을 지불하면서 정작 광복회에서 받아야 할 옛 임차 보증금 11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與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비대면 화상 토론회'로 진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오는 25일 KBS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23일쯤 당 유튜브 '씀'을 활용한 후보 토론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오후 각 후보 캠프 실무진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계획한 공중파 방송 토론회를 25일로 변경하는 한편, 화상 토론회가 가능하다고 KBS측과 협의 중이다"라며 "23일경 필요하다면 '씀'을 통해 후보 토론회를 주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참배 "긍정"했던 文…김종인 사죄에 민주당 "쇼"/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 무릎을 꿇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화제 전환용" 등 곱지 않은 시선이 주를 이뤘다. 여전히 통합당 일각에서 5·18 망언을 쏟아내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죄의 진정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하지만 줄곧 통합당을 향해 과거사 반성을 요구해 왔고, 이제는 거대여당으로서 '협치'를 주도해야 할 민주당의 역할을 고려하면 김 비대위원장을 향한 힐난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사과는 인정하되 실천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與 당권주자 李·金·朴 눈엔 親文만 보인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50인 미만'만 참석한 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후보 간 경쟁에 맥이 빠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정책·비전 경쟁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고, 선거전은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 표심을 얻기 위한 경연장이 돼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모두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친일 청산 논란'과 관련해 경쟁하듯 센 발언을 쏟아내며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좌회전 깜빡이' 켜자, 민주당은 '전광훈'으로 제동/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통합당은 새로 마련한 정강·정책 첫 머리에 진보 정당의 아젠다였던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5·18 정신 계승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는 등 호남·중도층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李'를 어쩌나…강행? 연기? 복잡해진 與 전당대회/머니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도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데, 이 의원의 자가격리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이 의원과 민주당 대표직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선거일정의 중단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전당대회 일정을 강행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결정한다. 전당대회 강행 여론이 우세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통합당 서진 전략 "비례 당선권 25% 호남 인사로"/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이 '호남지역 인사 비례대표 우선추천제'를 추진한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하는 등 연일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운천 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지역주의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호남지역 인사들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시켜 호남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영남 중심인 통합당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용인시장 14채, 화성시장 9채… 다주택자 전원 민주당/조선일보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서울 서초·용산구에 걸쳐 14채를 가진 백군기 용인시장이었다. 서철모 화성시장(9채)과 성장현 용산구청장(4채)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다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은 16명이었는데,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은 '다(多)주택 보유'를 '투기'이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전제하고 다주택 보유를 막는 각종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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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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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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