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외교통' 조태용 "韓 외교는 고립상태…한미동맹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09:23

"文 정부 외교는 낙제점…강경화 장관, 존재감 없어"
코로나·수해 위기 겹친 北…"김정은 리더십 시험대"
"北. 현물교환 관심 없을 것…美 대선에 초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과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손상됐고, 일본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이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외교는 굉장히 고립됐고,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외교통'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린 현 정부의 외교평가다. 그는 외교부 제1차관부터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거친 외교전문가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존 볼튼 전 미국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강 장관에 대한 언급이 3번 밖에 없다. 과거 반기문,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활약에 비하면 강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가 한미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수해 피해 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략적인 선택으로 도발을 하기에 위험부담이 높아졌다. 북한의 어려운 상황은 김정은의 리더십 테스트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사태를 잘 활용하면 우리 뜻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 중인 북한과의 현물거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은 현재 스탠스를 바꿀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대북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조망하면서 현재의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나 대화에 큰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평가한다면.

▲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자기 편이 많아야 하고, 선택지도 많아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미국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손상됐고, 일본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이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외교는 굉장히 고립됐고,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 문제가 닥칠 때 한 번에 하나씩 보는 특성이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외교전략의 큰 비전이 없다. 심층적으로 보면 한반도 안에 갇힌 외교, 북한에 올인하는 외교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해야할 일들이 뒤로 밀렸다. 또 국내정치를 생각하는 비중을 높이다 보니 외교적인 문제를 너무 무시한 것 같다. 예컨데 한일관계가 긴장감이 높아질 것 같으면 후방국인 미국과 중국 등과의 외교를 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고려 없이 국내정치적인 시각 위주로 외교적인 선택을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이 겹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위상은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졌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우리 편은 별로 없는데 냉랭하고, 남들같은 나라들만 주위에 남았다고 생각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평가는.

▲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잘했는지의 여부를 따기지 전에 과연 외교부가 외교정책 수립하고 집행을 맡은 중앙부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긴다. 저는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볼튼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얼마 전에 책을 썼다. 우선 볼튼이 본인이 모시던 대통령이 아직 재직 중인데 나와서 책을 쓴 것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볼튼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

책을 보면 한미간의 여러가지 갈등이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나 이 부분에 강경화 장관은 보이지 않는다. 꽤 두꺼운 책인데 강경화 장관이 3번 정도 나올 것이다. 대체로 '한미간 회담에 참석했다'라는 기술로 나오고 역할에 대해 나와있는 부분이 없다. 과거와 비춰봤을 때 정상이 아니다. 과거 제네바 합의라는 미국과의 핵합의를 했을 때 참석했던 미국 관료들이 쓴 책을 보면 당시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많이 나온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런가 하면 2000년대 책을 보면 반기문,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주역으로 나온다. 과거 외교부 장관들과 비교했을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것은 우리 외교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 식량난, 수해 상황 등을 어떻게 보고있나.

▲ 김정은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다.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북한을 이끌어왔고, 권력을 공공히 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권력장악력을 보여줬다. 그것도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로서 중요한 능력이다. 이후에 북한 경제를 자유화 시켜서 북한 경제사정이 김정일 때보다 좋아졌다. 그러나 김정은의 실수는 2016년과 2017년 세 차례 핵실험이다. 그것 때문에 UN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재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돌아서게 됐는데, 올해 닥친 코로나19 사태와 수해 피해는 당초부터 어려웠던 북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김정은에게 이런 북한 경제 위기이자 체제 위기를 잘 해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것 같다.

김정은은 지난해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겠다고 했다. 즉 큰 도발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략적인 선택으로 도발을 하기에 너무 위험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김정은의 리더십 테스트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될 수도 있다. 이 사태를 잘 활용하면 핵문제를 우리 뜻대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 우선 북한의 지도자들은 대남정책과 군부 컨트롤에 대해서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던 영역이다. 아무리 친여동생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영역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확한 정보도 없고,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과 국제사회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건강을 주시하고 있다.

또 김정은은 현재 중요한 전략적인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길을 잃었고, 자존심 결여로 보여진다. 김정은은 현재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주력했던 애민(愛民)을 실천하고 있다. 애민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의 통치술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처럼 대중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김정은이 참석한 여러 회의에서 애민, 평양 주민들의 삶, 코로나19 상황, 수해 피해 상황 이런 얘기밖에 안한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주안점이 바뀐 느낌이 든다. 저게 보기에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보여줬던 김정은의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고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김여정한테 맡겨놓고, 자신은 북한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여유를 찾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 추진 방안으로 현물교환 방식을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교부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어떻게 보고있는지.

▲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받아야 할 북한이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인영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북한과 경제협력을 해서 '신한반도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과 경제적 마찰이 생겼을 때 폄하경제라고 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해서 실소를 자아냈다. 그러나 북한은 작은 협력에 관심이 없다. 북한이 현재 스탠스를 바꿀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대북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도 북한은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조망하면서 그때까지 현재의 자세를 유지하고 전략적인 옵션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나 대화에 큰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정도의 커다란 협력 제안이라면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북핵 문제 때문에 UN 제재로 막혀있다.

-남북관계와 더불어 한미관계까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의 외교를 펼쳐야 하나.

▲ 한미동맹 관계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졌다. 제가 대미 외교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알고 있었던 전직 관료들과 얘기해보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붕괴됐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과거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국익의 일치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국가이익과 미국의 국가이익이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통의 가치라는 부분이 부족했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완성한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과의 공통의 가치가 형성되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정말 탄탄한 기반 위에 놓이게 됐다.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공통의 가치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한다는 식의 발상은 민주주의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서 억제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다. 공통의 가치가 외교의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과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지, 중국과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 문제나 전작권 전환 등의 이슈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근본적으로 정상간의 신뢰, 동맹의 가치 회복 등이 있으면 이러한 어려운 이슈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보여진다.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외교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외교부의 대북 정책 관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외교부1차관은 양자외교를 맡는 자리고, 2차관은 다자외교와 경제업무를 맡는 자리로 나눠져있다. 단 1차관에게는 한 가지 업무가 더 주어진다. 1차관은 외교부의 인사, 조직, 감찰을 책임지는 자리다. 외교부의 내부단속을 하는 자리인 것이다. 과거 1차관 체제가 생긴 이후에 2차관으로 외부 인사를 모신 경우가 있지만, 1차관은 처음이다. 외교부를 내부 단속하는 자리에 외부인사가 왔다고 하는 것을 외교부 조직원들이 청와대의 외교부 불신으로 해석한다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청와대와 대통령, 안보실장, 최종건 1차관이 외교부의 사기를 올려서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최종건 1차관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제일 중요한 문제면서 풀기 어려운 것이 한일관계다. 최종건 1차관이 한일관계에 집중해서 해법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평가도 높아질 것이다. 제가 1차관으로 임명됐을 때도 정책면에서 제 시간의 반 이상을 썼던 것이 한일관계였다. 대북정책 공조, 한미관계 공조는 한반도 본부장이 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렵고 국내정치적인 요소도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청와대와 함께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종건 1차관이 한일관계 개선에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평가가 반등될 수도 있다고 본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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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