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역할 분담 통한 책임 전가 의도...통치 지장 없어"
"위임통치는 통치 불가능 할 때 쓰는 용어...오해 소지 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전문가들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위임 통치 내용이 거론된 것에 대해 "위임 통치라는 단어가 신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이 권한 분배를 통해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뿐더러 김 위원장의 통치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9년차를 맞아 권력 장악과 통치경험 축적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위임통치'를 실시하는 등 국정수행체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며 후계자 통치가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분야는 당부위원장 박봉주와 내각 총리 김덕훈이, 경제정책실은 박봉주 총괄 하에, 군사 분야에서는 당군정지도부를 신설하고 최부일 부장이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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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 대북 전문가들 "김정은 통치에 이상 없어...'위임' 단어 사용은 부적절"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국정원이 '위임 통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위임 통치라는 단어는 신중하지 못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권력 분배 조치라는 해석이 적절하고 김여정 뿐만 아니라 박봉주나 최룡해 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통치 활동 전반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위임 통치라는 단어는 통치가 불가능할 때 위임한다는 의미인데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역할을 부여하는 차원이지 권력을 이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위원장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잘못됐을 경우 책임도 줄이는 효과를 얻고자 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김일성 시대 김정일이 오랫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고 상당부분 권력을 분점한 전례가 있긴 하지만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권력을 내려놨다기 보다는 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해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위임 통치라는 표현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치할 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