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검찰에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미 법원이 판결했다.

뉴욕지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20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이 요구한 납세 자료 제출이 불공평한 부담을 지울 것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뉴욕 맨해튼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밴스 지검장의 요구가 과도하게 광범위하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103쪽의 판결문에서 마레로 판사는 검찰의 납세 자료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도록 하면 대통령 면책특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측은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재빨리 납세자료 제출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납세자료 제출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인 기밀 정보가 공개되면서 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언론들은 법정 소송과 대배심 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이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11월 3일 전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욕 검찰의 납세 자료 요구는 지난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 있다. 이달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밴스 지검장은 납세자료에 대한 소환장이 트럼프 재단의 대규모의 장기간 불법 행위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마레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기록 소환 집행을 연기하게 두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에게 절대적인 임시 면책특권을 주는 것이라는 밴스 지검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해결사' 마이클 코언이 포르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2016년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13만 달러를 줬다는 보도 이후 수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의혹을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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