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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KT, 공공 와이파이 구축 나선다...연내 구축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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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일환...2020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는 '한국판 뉴딜' 사업 협력을 위해 '2020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와 KT가 상호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KT 투자 규모는 약 180억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한국판 뉴딜사업 취지에 따라, KT는 한국판 뉴딜 협력 TF에서 역량을 결집해 연내 구축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에서 KT직원이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다.[사진=KT] 2020.08.20 abc123@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주해 KT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사항 중 디지털 뉴딜의 '디지털 안전망 구축'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전국 1만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 가계통신비 지출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등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엔 지역별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해 그 동안 구축 필요성은 높으나 투자비 등의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던 도서지역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등에도 와이파이가 구축된다.

또한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Wi-Fi6(802.11ax)'를 기반으로 설치되므로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도 누구나 쾌적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KT는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더불어 도농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도 참여해 233개 마을에 초고속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지난 7월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의 빠른 실행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협력 TF'를 운영 중이다. KT의 ICT 역량을 동원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내외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박윤영 KT 한국판 뉴딜 협력 TF장인 기업부문 사장은 "KT는 이번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비롯,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도 참여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KT는 한국판 뉴딜의 빠른 실행을 위해 ICT 역량을 동원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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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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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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