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중소업계 "온라인플랫폼도 백화점처럼 규제해야"…입점업체 간담회서 성토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4:00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점업체 의견 수렴
입점업체 "수수료 부과내역 공개,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점업체 측에서 온라인플랫폼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20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플랫폼 산업 특성과 거래관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자리에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각종 의무·책임에서 벗어난다"며 "거래공정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의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입점 상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공연은 "온라인유통시장은 오프라인에 비해 비용부담구조가 체계적이지 않아 소상공인 피해가 상당하다"며 "온라인 분야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적정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부과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 부담기준도 제정안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고객 관련 데이터를 자영업자·가맹본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표준계약서·표준요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2주에 걸쳐 오픈마켓·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 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