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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통하자" vs 의협 "정책 철회"…극적 타결 무산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7:54

박능후 장관-최대집 의협 회장 긴급회동
입장차만 확인…21일 의료대란 '초읽기'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틀 앞두고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극적인 타결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건없는 대화 기회가 마련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전공의들의 무기한 업무 중단도 예정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도 참석했으며, 양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간담회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의정 간담회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08.19 photo@newspim.com

양측의 입장 차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드러났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자주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고민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가자"라며 "정부는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의료문제를 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 전공의, 예비의사들, 의대생들이 거리로 나오는 일이 생겼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안된다"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이런 정책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원안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이달들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진행했으며 14일에는 의협의 총파업이 있었다. 21일부터는 전공의들이 단계적으로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하고, 의협도 26일부터 3일 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양측이 일단 대화의 장에 나서긴 했지만, 합의에 도달해 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장 차가 그만큼 확연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오후 5시 40분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와는 별개로 집단행동을 예정대로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와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예정된 (총파업)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대협 측도 정부가 전면 재논의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오는 21일 무기한 업무중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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