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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9:48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차범위 내 이낙연 앞섰다
문대통령, 또 다시 지지율 하락 40%대도 무너져
민주당, 위기 의식 팽배…부동산 정책 기조는 안 바꾼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요일인 14일 주요 석간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차기주자 선호도 선두 진입이었습니다.

최근 1년 이상 압도적인 차기주자 1위를 달려왔던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촉발된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압도적인 모습이 약해지며 최근 20%대 지지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20%에 육박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지지율이 하락해 국정수행 지지율의 마지노선이라고 꼽혔던 40%대가 무너진 가운데 이날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전문성을 강조한 인사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의 위기에 위기의식이 표출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꿔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집값이 안정화되면, 그래서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알게 되면 안심하게 될 것이고, 그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0%대 무너져…'조국 사태' 이후 10개월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의 '마지노선'인 40%대가 무너졌다.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이후 10개월 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p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종합] 문대통령, 차관급 9명 인사 단행…靑 "전문성 중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총 9명의 새로운 인물을 지명했다.

북한 신임 총리에 '60년대생' 김덕훈… 전략무기개발 리병철도 승승장구 /한국일보
북한이 신임 내각 총리로 '60년대생 경제 엘리트' 김덕훈(59) 노동당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3중고를 겪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다.

최종건, 40대 실세 외교차관으로…외교 난제 돌파 '중책'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외교부 1차관에 발탁한 것은 한일관계와 북핵문제 등 집권 후반기 예상되는 여러 외교 난제를 돌파하라는 중책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김정은 '지원 안 받는다'는데도…"인도적 협력 입장 동일하다"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홍수 피해 관련 어떤 외부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통일부는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에 대한 입장은, 정부는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김재룡에 경제난 책임 떠넘기고 내부 결속 강화 /문화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에 따른 외부 지원을 차단하고 김재룡 내각 총리를 전격 해임하는 조치를 내리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김 총리에게 떠넘기면서 수해에 대해서도 내부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위안부 할머니들이 '괜찮다' 할때까지 해법 찾을 것"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라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한 뒤, "항상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위해 연대하겠다"고 했다.

"韓 입장 밝혀라"…숙제 들고 방한하는 中 양제츠 /헤럴드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중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청와대와 시 주석의 방한 때 논의할 의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에 맞춰 한국의 적극적인 메시지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새 강령, 권력기관 통제·토지 공공성·행정수도 이전 담겼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토지 공공성·행정수도 이전·한국판 뉴딜 등을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내놨다. 또 차기 대선 경선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국민경선제도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여야 관계 회복하려면…민주당 새지도부 협치 약속해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로지 국민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당의 협치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새지도부가 들어서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생과 협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상임위원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8말9초에 집값 떨어진다…당 부동산정책 안 바꿔"/국민일보
진 위원장은 이날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안정화되면, 그래서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알게 되면 안심하게 될 것이고, 그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지율 추락에 위기감 "충격…엄중히 받아들여야"/한국경제
지지율 추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4년여 만에 미래통합당에 역전 당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제히 위기의식이 표출됐다.

또 민주당發 성추행…고개숙인 지도부, 재발 방지책은?/국민일보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에서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산시의원의 강제 추행이 발생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드리기도 죄송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힘 빠진 '이낙연 대세론'…이재명 바람에 대권구도 요동/연합뉴스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독주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으로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오면서다. 야권 역시 주요 주자들이 한 자릿수 지지도에 그치는 가운데 정치권 밖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으며 3위 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모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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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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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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