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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文 정부, 문제 사업만 100개…5.4조 투입해 일자리 3.6%↑"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4:57

52건 징계·32건 주의 등 시정조치·16건 제도개선 요구
"국회 예산심의확정권 무력화 일소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14일 8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가 2019년도 결산검토를 통해 발표한 5대 분야는 ▲추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법령 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 교류 사업 포함 진행부진 사업 등이다.

통합당은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졸속추경 방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행정부의 사실관계 왜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2건의 징계, 32건의 주의 등 시정 조치, 1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통합당 정책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 일자리 사업을 위해 5조400억원의 혈세를 쏟았지만, 증가효과는 0.0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구직급여사업의 경우 예산이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6.1%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의 경우 실직 시간강사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80억원의 추경을 반형했으나, 교육부 임의로 사업공고를 변경, 945명의 재직강사들에게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의 대기개선추진 대책사업은 68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불용액만 2260억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이 절반수준인 58.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0% 국고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039억500만원 중 고작 34.6%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증기부의 강원도산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통합당 주도로 피해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을 반영했으나, 증기부는 임의로 유사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액의 59%인 180억원을 불법적으로 융자방식으로 전환해 산불피해기업을 두 번 올렸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지원사업의 경우 정의연·정대협의 횡령사건가 관련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피해자 지원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고 교부토록 돼 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불법으로 전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사업도 있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추경에서 건물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지원 명목으로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자체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오히려 315억원을 증액해 해당사업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당 정책위는 이와 같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500쪽 분량의 책자에 담아 의원들에게 배포, 결산국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책위는 "금번 결산심사시 지난해 예산과 추경심의시 정부측의 발언록을 검증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관행적인 불법전용과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무력화를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통합당 정책위가 제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 2019년 추경사업(24개사업)

[복지부] 추경 해놓고 1,778억원 돌려쓰고 불용한 생계급여 등 8개 사업
[문체부] 시급하다고 추경 주장했으나 실집행도 저조하고 연예인 팬미팅에 혈세 지원
[산업부] 추경 집행 40.5% 밖에 못해놓고 개방형 충전소 신규 추진한 전기충전소 사업
[산업부] 2년 연속 추경 편성, 2년 연속 집행부진(71%)한 지역투자촉진 사업
[중기부] 산불피해소상공인 직접지원 한다더니 추경 59%를 융자로 돌린 소상공인 재기지원
[중기부] 추경예산 평균 40.8% 집행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 5대 사업
[금융위] 신규 사업인데 추경 증액해놓고 집행률 65%인 핀테크 지원사업
[과기부] 추경 40억원중 실집행이 19.5%에 불과한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과기부] 추경 연내 집행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고선 집행률 0%인 Giga KOREA사업
[국토부] 추경반영해놓고 전용을 통해 256억원을 타사업에 집행한 일반국도건설
[기재부] BIS비율 하락우려로 추경편성한다더니 오히려 14.4→14.6%로 상승한 수출입은행
[농림부] 미세먼지 절감한다며 추경편성해놓고 집행률 3.8%인 가축분뇨처리사업
[농림부] 연내집행률 10.4%인데 추경편성한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산림청] 추경예산 11.3%만 집행하고 본예산도 다 집행못한 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
[소방청] 추경편성한 고시원 스프링클러 사업 집행률이 23.8%에 불과한 화재안전 사업
[해수부] 추경심의시 전액집행 문제없다고 해놓고 집행률이 50%인 관공선 건조사업
[해수부] 추경심의중에 224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시킨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
[해수부] 추경 30억원을 편성해놓고 타사업으로 85억원 전용한 일반항사업
[환경부] 부지확보되어 연내 집행가능하다고 해놓고 집행률 73.1%인 수소연료전지차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추경편성해놓고 집행률 58.6%인 대기개선추진대책
[환경부] 추경은 고사하고 당초 본예산 5,403억원도 다 집행못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환경부] 세입없는 이월로 인해 마이너스통장을 운용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환경부] 유예기간 보고누락으로 추경집행 19.5%인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기상청] 연내집행 가능하다고 추경반영하더니 드론 1대도 연내 구입 못한 기상관측망

???? 일자리관련 사업(11개사업)

[고용부] 3년간 5.4조원 혈세 퍼붓고도 일자리 증가 0.036명에 불과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부] 예타면제하고 신규로 추진했으나 취업률 파악조차 불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부] 5년만에 2배(4→8조) 증가했으나 재취업률은 오히려 6.1% 하락한 구직급여
[고용부] 경로당 안마제공 등 단순노무로 전락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고용부] 일자리성과는 못내면서 전시성 행사에만 몰두한 일자리위원회
[문체부] 인턴수료자 중 취업률 46.8%에 불과한 창의예술인력양성
[과기부] 1인당 2,000만원 비용들이고도 취업률 55%인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과기부] 취업률 41.1%에 불과 말로만 일자리 창출한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사업
[교육부] 100% 해고강사 지원한다고 추경해놓고 재직강사 47.2% 지원한 시간강사연구지원
[교육부] 올해 4월까지 목표대비 63.3%에 불과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농림부] 지원카드의 현금화 등 부정사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청년농업인정착지원

???? 법령 미준수사업(14개사업)

[행안부] 지방사무를 국고보조로 전환할 법적근거 마련없이 신규추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복지부] 법적근거 없이 5개 기관 신설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업
[법무부] 서민ㆍ사회적약자 지원예산을 조국 前장관 및 검찰개혁 홍보에 사용한 법무정책홍보사업
[인권위] 법적근거 없이 내역 조정하여 "혐오차별" 대대적 추진한 인권의식향상 등 6개 사업
[여가부] 정의연ㆍ정대협 횡령에 대해 책임회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사업
[여가부] 쓰지도 못한 보조금 전액 내려준 가족센터 건립 등 6개 사업
[과기부] 취․등록세 13억원을 2년간 이월시킨 기초과학연구원 지원
[보훈처] 유공자 진료비 감면하랬더니 보훈처 공무원도 끼워넣기 감면한 보훈병원
[국방부] 담당직원의 9억원 횡령에도 염치없이 국고보조받은 전쟁기념사업회
[국토부] 연구용역비 10억원을 지출원인행위없이 이월한 도시재생사업지원
[원안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한 지휘센터구축
[감사원]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감사원
[조달청] 특정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한 조달청의 만족도 조사
[민주평통] 내년에 쓸 임차료 2.9억원 이월한 민주평통자문회의

????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24개사업)

[복지부] 의사ㆍ간호사 고용하랬더니 코디네이터 17명 추가 고용한 중증외상 전문치료(권역외상센터)
[복지부] 알보고니 기존 지자체 고유사업을 재탕삼탕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복지부] 2019년 2.8조원 적자로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건강보험
[문체부] 전쟁기념관을 모독하고 북한시각의 6.25전쟁 기념전시 개최한 역사박물관
[문화재청] 교통불편문제의 사회적 합의없이 '광화문광장' 강행 추진한 경복궁종합정비
[산업부] 추경 삭감되었는데 기금변경으로 삭감액 이상 증액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법무부] 지난해 결산 시정사항인 검찰청 예산독립에 묵묵부답인 법무부
[대법원] 연말에 집행잔액 자체전용한 재판일반경비 지원 등 2개 사업
[법제처] 기존예산 낙찰차액으로 홍보기념품 추가구매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외교부] 재외공관 정산 안하고 예비비 신청했다가 21억원을 불용한 정상 및 총리외교
[외교부] 예비비 일괄 166억원 수령해서 5개 부처에 20억원 재분배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여가부] 실집행 32.8% 불과해, 말로만 어려운 가정 도와준 한부모가족 사업
[국회] 스스로 제작배포한 자료를 부정하며 불법사보임 옹호한 국회의사국
[국회] 특정 의원실ㆍ특정 포럼에 편중된 장단기 입법ㆍ정책과제개발 사업
[선관위] 매번 국회 지적에도 예비금을 경상경비 등에 지출한 선관위
[권익위] 연말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정책홍보에 사용한 권익정책알리기사업
[국방부] 주거니받거니 하며 사실상 총액계상사업처럼 운영하는 함정장비사업
[국토부] 불법전용하고도 49.1%밖에 집행못한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
[기재부] 2060년 국가채무비율 62.4% 급등 경고에도 예산확대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방사청] 타당성재검증중에 자산취득비 집행한 특수전지원함
[통계청] 국회 승인없이 통합내검실 공사비를 지출한 경제구조통계작성사업
[새만금청]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변경하면서 국민부담 1.3조원 증가시킨 새만금 매립사업
[대통령실] '탁현민' 의전비서관 측근의 정부행사 수주 관련 자료요구에 모르쇠로 일관
[관세청] 국회 승인없이 서울세관 보강공사 설계실시한 청사시설관리 사업

???? 남북협력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

<사업실적 저조ㆍ낭비성 사업>(17개사업)
[행안부] 국회 승인없이 전시성 행사ㆍ홍보예산 대폭 확대한 정책기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국조실] 시급하지 않은 행사추진 위해 예비비로 국회승인 없이 청년정책추진단 설치
[공정위] 출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분쟁조정건수는 줄어든 공정거래조정원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있는데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또만든 국세청
[국토부] 2년전부터 준비했다고 해놓고서 집행률 31.6%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국토부] 화재안전대책이라며 500억원 신규반영하고선 전액 타사업으로 전용한 주택성능보강
[농림부] 신규로 반영했으나 집행률 0%인 푸드플랜사업
[농진청] 개발을 맡길 곳이 없어 우주미아될 뻔한 농림위성
[방사청] 경고음 장치없어 강화도 월북사건 유발시킨 깜깜이 차기열상감시장비
[식약처] 계획변경→취소→변경을 반복하다가 한푼도 집행못한 백신실험실 사업
[특허청] 심사관보다 보조요원의 인건비가 더 비싼 특허심사지원사업
[해경청] 제안성능 부실검토로 사업지연된 VTS구축사업
[해수부] 70억원 전액이 미투자된 수산모태펀드출자
[행복청] 지하시설물 확인안해 예산 60억원을 낭비한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병무청] 후순위 제도 통해 공무원만 동원훈련 제외시켜주는 병력동원소집관리 사업
[경호처] 3년간 10억 이상씩 불용함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경호장비시설 사업
[경찰청] 순찰차량 트렁크 공간은 좁은데 장비만 계속 추가하는 범죄예방사업

<부처별 남북협력사업>(10개사업)
[문체부] 남북공동사업이라더니 우리끼리 간담회·심포지엄 개최로 전락한 남북문화교류사업(7개)
[문화재청]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초 없던 DMZ세계유산학술대회 개최한 남북문화재교류협력
[통일부] 탈북민단체는 탄압, 법위반·과태료 체납한 단체는 방북 허가한 통일부
[통일부] 국민합의 없이 극소수가 모여 통일국민협약이라 주장하는 통일정책추진
[통일부] 인권은 외면하고 북한퍼주기에만 급급한 북한인권개선 사업
[통일부] 불용예상액을 '개성 만월대 아카이브 구축'으로 불법사용한 사회문화교류
[통일부] 북한의사 확인없이 대북쌀지원 했다가 예산만 낭비한 구호지원 등 4개 사업
[방통위] 북한의 도발 이슈는 삭제하고 남북관계 미화만 송출한 KBS 대외방송
[국조실] DMZ평화경제국제포럼 하면서 산하기관에 불법협찬 강요한 경인사연
[산림청]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등 국회 승인없이 신규 추진한 남북산림협력사업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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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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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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