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확정권 무력화 일소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14일 8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가 2019년도 결산검토를 통해 발표한 5대 분야는 ▲추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법령 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 교류 사업 포함 진행부진 사업 등이다.
통합당은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졸속추경 방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행정부의 사실관계 왜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2건의 징계, 32건의 주의 등 시정 조치, 1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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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통합당 정책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 일자리 사업을 위해 5조400억원의 혈세를 쏟았지만, 증가효과는 0.0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구직급여사업의 경우 예산이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6.1%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의 경우 실직 시간강사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80억원의 추경을 반형했으나, 교육부 임의로 사업공고를 변경, 945명의 재직강사들에게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의 대기개선추진 대책사업은 68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불용액만 2260억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이 절반수준인 58.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0% 국고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039억500만원 중 고작 34.6%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증기부의 강원도산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통합당 주도로 피해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을 반영했으나, 증기부는 임의로 유사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액의 59%인 180억원을 불법적으로 융자방식으로 전환해 산불피해기업을 두 번 올렸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지원사업의 경우 정의연·정대협의 횡령사건가 관련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피해자 지원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고 교부토록 돼 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불법으로 전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사업도 있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추경에서 건물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지원 명목으로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자체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오히려 315억원을 증액해 해당사업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당 정책위는 이와 같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500쪽 분량의 책자에 담아 의원들에게 배포, 결산국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책위는 "금번 결산심사시 지난해 예산과 추경심의시 정부측의 발언록을 검증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관행적인 불법전용과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무력화를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통합당 정책위가 제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 2019년 추경사업(24개사업)
[복지부] 추경 해놓고 1,778억원 돌려쓰고 불용한 생계급여 등 8개 사업
[문체부] 시급하다고 추경 주장했으나 실집행도 저조하고 연예인 팬미팅에 혈세 지원
[산업부] 추경 집행 40.5% 밖에 못해놓고 개방형 충전소 신규 추진한 전기충전소 사업
[산업부] 2년 연속 추경 편성, 2년 연속 집행부진(71%)한 지역투자촉진 사업
[중기부] 산불피해소상공인 직접지원 한다더니 추경 59%를 융자로 돌린 소상공인 재기지원
[중기부] 추경예산 평균 40.8% 집행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 5대 사업
[금융위] 신규 사업인데 추경 증액해놓고 집행률 65%인 핀테크 지원사업
[과기부] 추경 40억원중 실집행이 19.5%에 불과한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과기부] 추경 연내 집행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고선 집행률 0%인 Giga KOREA사업
[국토부] 추경반영해놓고 전용을 통해 256억원을 타사업에 집행한 일반국도건설
[기재부] BIS비율 하락우려로 추경편성한다더니 오히려 14.4→14.6%로 상승한 수출입은행
[농림부] 미세먼지 절감한다며 추경편성해놓고 집행률 3.8%인 가축분뇨처리사업
[농림부] 연내집행률 10.4%인데 추경편성한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산림청] 추경예산 11.3%만 집행하고 본예산도 다 집행못한 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
[소방청] 추경편성한 고시원 스프링클러 사업 집행률이 23.8%에 불과한 화재안전 사업
[해수부] 추경심의시 전액집행 문제없다고 해놓고 집행률이 50%인 관공선 건조사업
[해수부] 추경심의중에 224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시킨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
[해수부] 추경 30억원을 편성해놓고 타사업으로 85억원 전용한 일반항사업
[환경부] 부지확보되어 연내 집행가능하다고 해놓고 집행률 73.1%인 수소연료전지차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추경편성해놓고 집행률 58.6%인 대기개선추진대책
[환경부] 추경은 고사하고 당초 본예산 5,403억원도 다 집행못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환경부] 세입없는 이월로 인해 마이너스통장을 운용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환경부] 유예기간 보고누락으로 추경집행 19.5%인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기상청] 연내집행 가능하다고 추경반영하더니 드론 1대도 연내 구입 못한 기상관측망
???? 일자리관련 사업(11개사업)
[고용부] 3년간 5.4조원 혈세 퍼붓고도 일자리 증가 0.036명에 불과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부] 예타면제하고 신규로 추진했으나 취업률 파악조차 불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부] 5년만에 2배(4→8조) 증가했으나 재취업률은 오히려 6.1% 하락한 구직급여
[고용부] 경로당 안마제공 등 단순노무로 전락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고용부] 일자리성과는 못내면서 전시성 행사에만 몰두한 일자리위원회
[문체부] 인턴수료자 중 취업률 46.8%에 불과한 창의예술인력양성
[과기부] 1인당 2,000만원 비용들이고도 취업률 55%인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과기부] 취업률 41.1%에 불과 말로만 일자리 창출한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사업
[교육부] 100% 해고강사 지원한다고 추경해놓고 재직강사 47.2% 지원한 시간강사연구지원
[교육부] 올해 4월까지 목표대비 63.3%에 불과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농림부] 지원카드의 현금화 등 부정사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청년농업인정착지원
???? 법령 미준수사업(14개사업)
[행안부] 지방사무를 국고보조로 전환할 법적근거 마련없이 신규추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복지부] 법적근거 없이 5개 기관 신설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업
[법무부] 서민ㆍ사회적약자 지원예산을 조국 前장관 및 검찰개혁 홍보에 사용한 법무정책홍보사업
[인권위] 법적근거 없이 내역 조정하여 "혐오차별" 대대적 추진한 인권의식향상 등 6개 사업
[여가부] 정의연ㆍ정대협 횡령에 대해 책임회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사업
[여가부] 쓰지도 못한 보조금 전액 내려준 가족센터 건립 등 6개 사업
[과기부] 취․등록세 13억원을 2년간 이월시킨 기초과학연구원 지원
[보훈처] 유공자 진료비 감면하랬더니 보훈처 공무원도 끼워넣기 감면한 보훈병원
[국방부] 담당직원의 9억원 횡령에도 염치없이 국고보조받은 전쟁기념사업회
[국토부] 연구용역비 10억원을 지출원인행위없이 이월한 도시재생사업지원
[원안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한 지휘센터구축
[감사원]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감사원
[조달청] 특정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한 조달청의 만족도 조사
[민주평통] 내년에 쓸 임차료 2.9억원 이월한 민주평통자문회의
????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24개사업)
[복지부] 의사ㆍ간호사 고용하랬더니 코디네이터 17명 추가 고용한 중증외상 전문치료(권역외상센터)
[복지부] 알보고니 기존 지자체 고유사업을 재탕삼탕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복지부] 2019년 2.8조원 적자로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건강보험
[문체부] 전쟁기념관을 모독하고 북한시각의 6.25전쟁 기념전시 개최한 역사박물관
[문화재청] 교통불편문제의 사회적 합의없이 '광화문광장' 강행 추진한 경복궁종합정비
[산업부] 추경 삭감되었는데 기금변경으로 삭감액 이상 증액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법무부] 지난해 결산 시정사항인 검찰청 예산독립에 묵묵부답인 법무부
[대법원] 연말에 집행잔액 자체전용한 재판일반경비 지원 등 2개 사업
[법제처] 기존예산 낙찰차액으로 홍보기념품 추가구매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외교부] 재외공관 정산 안하고 예비비 신청했다가 21억원을 불용한 정상 및 총리외교
[외교부] 예비비 일괄 166억원 수령해서 5개 부처에 20억원 재분배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여가부] 실집행 32.8% 불과해, 말로만 어려운 가정 도와준 한부모가족 사업
[국회] 스스로 제작배포한 자료를 부정하며 불법사보임 옹호한 국회의사국
[국회] 특정 의원실ㆍ특정 포럼에 편중된 장단기 입법ㆍ정책과제개발 사업
[선관위] 매번 국회 지적에도 예비금을 경상경비 등에 지출한 선관위
[권익위] 연말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정책홍보에 사용한 권익정책알리기사업
[국방부] 주거니받거니 하며 사실상 총액계상사업처럼 운영하는 함정장비사업
[국토부] 불법전용하고도 49.1%밖에 집행못한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
[기재부] 2060년 국가채무비율 62.4% 급등 경고에도 예산확대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방사청] 타당성재검증중에 자산취득비 집행한 특수전지원함
[통계청] 국회 승인없이 통합내검실 공사비를 지출한 경제구조통계작성사업
[새만금청]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변경하면서 국민부담 1.3조원 증가시킨 새만금 매립사업
[대통령실] '탁현민' 의전비서관 측근의 정부행사 수주 관련 자료요구에 모르쇠로 일관
[관세청] 국회 승인없이 서울세관 보강공사 설계실시한 청사시설관리 사업
???? 남북협력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
<사업실적 저조ㆍ낭비성 사업>(17개사업)
[행안부] 국회 승인없이 전시성 행사ㆍ홍보예산 대폭 확대한 정책기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국조실] 시급하지 않은 행사추진 위해 예비비로 국회승인 없이 청년정책추진단 설치
[공정위] 출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분쟁조정건수는 줄어든 공정거래조정원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있는데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또만든 국세청
[국토부] 2년전부터 준비했다고 해놓고서 집행률 31.6%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국토부] 화재안전대책이라며 500억원 신규반영하고선 전액 타사업으로 전용한 주택성능보강
[농림부] 신규로 반영했으나 집행률 0%인 푸드플랜사업
[농진청] 개발을 맡길 곳이 없어 우주미아될 뻔한 농림위성
[방사청] 경고음 장치없어 강화도 월북사건 유발시킨 깜깜이 차기열상감시장비
[식약처] 계획변경→취소→변경을 반복하다가 한푼도 집행못한 백신실험실 사업
[특허청] 심사관보다 보조요원의 인건비가 더 비싼 특허심사지원사업
[해경청] 제안성능 부실검토로 사업지연된 VTS구축사업
[해수부] 70억원 전액이 미투자된 수산모태펀드출자
[행복청] 지하시설물 확인안해 예산 60억원을 낭비한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병무청] 후순위 제도 통해 공무원만 동원훈련 제외시켜주는 병력동원소집관리 사업
[경호처] 3년간 10억 이상씩 불용함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경호장비시설 사업
[경찰청] 순찰차량 트렁크 공간은 좁은데 장비만 계속 추가하는 범죄예방사업
<부처별 남북협력사업>(10개사업)
[문체부] 남북공동사업이라더니 우리끼리 간담회·심포지엄 개최로 전락한 남북문화교류사업(7개)
[문화재청]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초 없던 DMZ세계유산학술대회 개최한 남북문화재교류협력
[통일부] 탈북민단체는 탄압, 법위반·과태료 체납한 단체는 방북 허가한 통일부
[통일부] 국민합의 없이 극소수가 모여 통일국민협약이라 주장하는 통일정책추진
[통일부] 인권은 외면하고 북한퍼주기에만 급급한 북한인권개선 사업
[통일부] 불용예상액을 '개성 만월대 아카이브 구축'으로 불법사용한 사회문화교류
[통일부] 북한의사 확인없이 대북쌀지원 했다가 예산만 낭비한 구호지원 등 4개 사업
[방통위] 북한의 도발 이슈는 삭제하고 남북관계 미화만 송출한 KBS 대외방송
[국조실] DMZ평화경제국제포럼 하면서 산하기관에 불법협찬 강요한 경인사연
[산림청]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등 국회 승인없이 신규 추진한 남북산림협력사업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