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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농산물 작황 나쁘지 않아…장마 후 신속한 가격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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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7차 물가관계 차관회의 주재
"상추 등 시설채소, 단기 수급안정 가능"
"채소류 공급물량 확대·생산지원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배추 등 농산물 작황이 나쁘지 않다"며 "장마가 끝난 후 생산과 출하 등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된다면 신속한 가격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산지 기동반을 통해 주요 재배지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4 onjunge02@newspim.com

김 차관은 "보관·비축이 어려워서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생산지가 전국에 걸쳐 있고, 생육기간이 짧아 향후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된다면 단기간 내에 수급안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년에 비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태풍과 폭염 등으로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물량 확대, 생산지원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 ▲유턴·첨단기업 유치 추진 상황 점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 안건도 논의됐다.

우선 김 차관은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반등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하경정의 남은 과제들을 속도 높여 집행하며 현장에서 확실한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예산과 3차 추가경정예산 사업들의 자금배정과 집행관리 상황을 점검해 조속한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주 발표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방안에 이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유턴·첨단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해 일정수준(현 50%) 이상 해외사업장을 감축하지 않고도 감축률에 비례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개별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민관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정책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중이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직업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방역에 가장 성공한 국가이며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했다고 평가했다"며 "지금까지 성공의 주춧돌 위에 경제를 지키고 미래를 선점할 더욱 튼튼한 장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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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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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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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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