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임대차 3법·질병관리청·공수처 후속입법 속도전
굵직한 법들 처리에 성공, 여야 협치 실종 비판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김 원내대표는 176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여러 굵직한 사안을 처리했지만, 특유의 밀어붙이는 협상 전략으로 여야 협치가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받는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통합당과 원구성 협상에 임했으나 법사위를 놓고 샅바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김 원내대표는 조속한 추경 처리를 명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챙긴 뒤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20대 국회 시작점에서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내 말도 있었지만, 김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자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음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2020.08.11 leehs@newspim.com |
원구성을 마친 김 원내대표는 거침없는 '정책' 승부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세입자 권리보호에 방점을 찍은 '임대차3법'을 처리해냈다. 또 다주택자 증세법안도 함께 이뤄내며 '투기 근절'도 추진한다. 당내에서는 "뚝심이 빛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또 다시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실종됐다.
지난달 2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의제를 선점하기도 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은 없었냐"는 기자 질문에 "내 생각이고 이전부터 이어온 소신"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입법·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도 주된 성과로 꼽힌다. 또 기록적 폭우 속 이뤄낸 재난지원금 상향도 여당이 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이뤘다는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의 다음 목표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다. 상시국회·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상임위 중심주의 등이 담긴 당론 1호 법안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음성 호우 피해 복구현장에서 잠시 쉬던 중 기자와 만나 "일하는 국회법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다면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과 정책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2020.07.2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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