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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08:31

문대통령, 12일 구례 찾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예고
당정, 4차 추경대신 재난지원금 2배 인상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0여일이 넘는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에 여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전날 전남 구례 호우피해 현장을 찾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당정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대신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 역시 사실상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래통합당 역시 당 지도부가 연일 호남 지역 피해 지역을 찾아 진정성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사실 수해 민심보다 부동산 민심이 더 걱정입니다. 전날 서울시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차례가 넘는 대책에도 집값과 전셋값 모두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은 일제히 민생과 집값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지율 하락 겁났나… 당청 "경제 선방·집값 안정세" 한목소리' 기사를 통해 이를 조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를 방문,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8.12 photo@.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문의 많아 알려드린다" 김정숙 여사 수해복구 사진공개/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수해 피해 지역인 강원도 철원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김 여사의 철원 방문은 비공개 일정이었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김 여사의 봉사활동 내용과 사진을 공개했다.

닷새 만에 靑수석 5명 교체…3기 비서실장에 쏠리는 눈/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과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의 후임 인사를 단행하면서 3기 청와대 개편이 막을 올렸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최근 국정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후임 인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 구례 호우피해 현장 찾은 文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남 구례 호우피해 현장을 찾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예상케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 지역 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구례5일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단독] 中 양제츠 이르면 내주 서울행...시진핑 방한 급물살/한국일보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 정치국원이 서울에 온다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일,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협의 착수/서울신문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일본이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기습적으로 제한하고 한국이 맞대응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사실상 차단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인영표 '작은교역' 임종석표 '도시결연'… 北 마음 열까/한국일보
북한이 남북 사이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지 두 달여가 지나면서 남북관계 복원 숙제를 받아든 새 외교안보라인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완강한 북한 당국을 돌려세우기 위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심 교류협력을 재개해 '낮은 단계의 관계 회복'부터 꾀하는 모양새다.

'코로나에 폭우까지' 멈춰선 與 전당대회, 당권경쟁 기존구도 강화 /뉴스핌
8·29 전당대회를 3주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가 잇따른 폭우로 잠시 멈춰섰다.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수해 여파로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각 후보 캠프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세길이 틀어막힌 일부 캠프에선 초조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통합당, 오늘 정강정책 초안 발표…4연임 금지·5·18 민주화 정신 담아 /뉴스핌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12일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한다. 정강정책특위는 지난 10일 마라톤회의 끝에 확정한 정강정책 초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8월 말 확정, 새롭게 바뀐 당명과 발표될 예정이다. 통합당 정강정책 초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언론에 대한 권력개입 금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5·18 민주화운동 정신 등이 포함됐다.

지지율 하락 겁났나… 당청 "경제 선방·집값 안정세" 한목소리 /국민일보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등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일제히 '경제 선방' '집값 안정세' 구호 띄우기에 나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 경제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황 역시 앞으로는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지표 등을 이용해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 주호영 "광복절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 요구계획 없다" /동아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특별사면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이제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외연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도저' 김태년 취임 100일...폭풍입법 성과 뒤 불통 논란 /데일리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176석 거대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아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와 함께, 초유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으로 '소통과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혹평이 엇갈린다.

쓴 사람조차 "부끄러워 낯 못들겠다"는 통합당 총선 반성문 /중앙일보
"패배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잘못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그런 회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백서 제작의 총괄을 맡은 정양석 특위 위원장의 발언이다. 백서에 통렬한 자기반성을 담아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 결과물이 13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 보고된 뒤 국민에게 공개된다.

'비용 수백억' 서울·부산 보선… 유발 정당이 일부 부담할 가능성은 /서울신문
838억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결과 치러지는 보선이라 세금 투입에 대한 불만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원인 제공 정당이 비용 일부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은 현실성이 낮은 주장일 뿐일까.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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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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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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