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20% 이상 낮추고 알뜰폰 특화단말기를 출시하며, 알뜰폰 정보 검색과 구매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홈페이지 및 체험공간을 구축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5일 기자들에게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8.09 nanana@newspim.com

◆편의성·접근성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

먼저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 의무 도매제공할 수 있게 오는 11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도매대가도 음성과 데이터 모두 각각 지난해보다 20% 이상 인하하고 LTE와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하고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알뜰폰 특화 단말기의 공급기반 확충 방법도 마련했다.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해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토록 한 것. 기존에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도 확대한다.

다음달부터는 자급제 단말기와 함께 출고가보다 40~50% 저렴함 중고단말기를 알뜰폰허브에서 온라인 판매하기로 했다.

알뜰폰 허브 사이브를 전면 개편해 이용자 접근성도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알뜰폰 허브'를 이달 안에 개편 완료할 계획이다.

알뜰폰 잠재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알뜰폰 스퀘어'도 구축한다.

◆이통3사의 알뜰폰 '가입자 뺏기' 막는다

그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이통3사의 알뜰폰 가입자 뺏기 문제도 제도적 방안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도 금지하는 방안을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것.

또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해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는 방안도 유도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협회 및 개별기업과 30차례 이상 간담회를 거쳤다"며 "5G 중저가 자급제 단말이 활성화되면 5G 알뜰폰 시장도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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