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명희 "친미·친중 아닌 '친회원국'…조정능력 강조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08월08일 09:24

WTO 사무총장 선거운동 과정 백브리핑 진행
3라운드 걸쳐 최종후보 선출…1차 윤곽은 9월 중순
"日도 다자무역 수호자…접촉하며 지지 호소할 것"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친미냐 친중이냐는 질문을 들으면 '친회원국'이라고 답한다"며 "미·중 양국과 수석대표로서 협상을 타결하고 마무리 지은 경험이 있다는 건 지금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열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명희 본부장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 사무총장 선거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앞서 유 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의 중도퇴임으로 공석이 된 WT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견발표를 진행하고 120여개국 제네바 대표부와 만나는 등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귀국 후에도 각국 장관들과 화상·전화 회담을 진행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유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WTO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해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회원국들에게) 25년간 통상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다는 점과 8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식견과 정치적 역량,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이 모든 단계의 경제발전 과정을 겪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이해관계 등을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WTO가 분열된 시기에 조정능력을 평생에 걸쳐 축적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외신에서는 8명의 후보 중 나이지리아와 케냐 후보 2명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지 WTO에 아프리카 출신이나 여성 사무총장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아프리카가 한번도 WTO 총장을 배출한 적이 없어서 '이제는 아프리카의 시대'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WTO가 중대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회원국들은 개혁을 담당할 적임자를 찾으려 했고, 추진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중요시하는 모습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친미냐 친중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친회원국'이라고 답한다"며 "미국·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진행하면서 협상을 타결하고 비준, 발효까지 끝낸 경험이 있다는 건 각국이 분열의 위기로 가 WTO가 교착상태가 된 지금 오히려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관계를 감안해 일본이 유 본부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는 시각에 대해선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다자무역의 수호자로 함께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지를 구하면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할 것이며 일본도 대외적으로 누가 WTO 개혁을 이끌 사람인지를 중요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WTO가 상소기구 기능이 마비된 데에 대해선 "미국은 상소기구가 월권을 한다고 보며 문제가 있으니 개혁논의를 해야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회원국도 저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갖는 이견을 해소해야 상소기구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된다면 다양한 포맷과 방법으로 접근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WTO 사무총장 선출은 다음달 6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7일부터 최대 2개월 간 회원국들의 협의절차가 진행된다. 협의절차는 3라운드로 진행되면 각 라운드마다 회원국들은 선호 후보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후보 일부를 제외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라운드는 8명의 후보 중 5명을 가리게 된다. 이르면 9월 15일에 1차 선발 결과가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