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특별재난지역 바로 선포하도록 당정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6일 오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후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 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성 죽산면사무소에서 가진 호우피해 현장점검에서 "이번 폭우는 게릴라성으로 집중적·국지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일요일에 당정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alwaysame@newspim.com |
이 대표는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긴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이번 폭우는 중국에 진출한 태풍이 소멸됐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다음 주 초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더 대비를 잘해야 한다"며 "오래된 제방과 교량을 점검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신축할 것은 해야 한다.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당정은 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충북·충남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날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의 경감과 납부유예 등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각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포한다. 정부여당이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친 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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