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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화웨이 틱톡 전도 암운, 미중 생사 건 치킨게임 격돌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5:39

야만적 패권 VS 첨단 기술 절취 치킨 게임
사회 체제 대립 구조적 충돌, 신냉전 고착화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중 무역전쟁중에 미국의 SNS 틱톡(TikTok, 중국명 더우인) 퇴출이 글로벌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미중 양국 관계가 점점 예측이 힘든 난기류에 휘말려 들고 있다. 미국이 중국 틱톡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미중간 신냉전 상황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미국은 7월 31일 중국 인터넷 SNS 더우인의 해외판 틱톡의 미국 운영 금지 방침을 밝혔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字節跳動)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매각협상을 하면서 백악관과 전면 퇴출을 면하려는 협의를 함께 진행중이지만 9월 1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미국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할 처지다. 

중국측은 이에대해 미국이 화웨이(華爲)에 이어 더우인(抖音)을 또다시 불법적인 중국 공격의 사냥 표적으로 삼았다며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자 환구시보(環球時報) 사설은 미국의 틱톡 금지 방침에 대해 '미국이 법률과 상업규칙을 모두 무시하고 틱톡 사냥에 나섰다'며 '불량 정부의 야만적 패권 행위'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사설은 '이번 일이 21세기 첨단 하이테크 기술분야 경쟁 무대에서의 가장 비열한 드라마가 될 것' 이라고 격분했다.

중국은 틱톡 금지 방침에 대해 단순한 한 인터넷 기술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불순한 공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따라 틱톡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가치관의 충돌, 체제간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중 두나라가 앞으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양측간 신냉전의 골도 한층 깊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틱톡 금지 방침은  미중이 각각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과 청두(成都) 미국 총영사관 상호 폐쇄로 공방을 치른 뒤 취해진 것으로 향후 양측간 충돌은 상시적 현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화웨이 제재에 이은 미국의 틱톡 퇴출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 관점에서 볼때 두나라간 사회체제와 법률 체제가 상이한데서 비롯된 구조적 충돌이라며 지금의 미중 대결을 신냉전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일보 SNS 공식계정 샤커다오(俠客島)는 중국 진출 추진 당시 중국 책을 읽고 베이징서 조깅하고 중국에 호감을 가졌던 주커버그가 하루 아침에 얼굴을 바꿔 언론 통제 풍토하의 중국기업이 자유언론 서방 세계에 중국 가치관을 수출하고 있다고 중국 비난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미국이 이유로 내세우는 '국가안전'이 한마디로 억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번 티톡 제재 기도의 배후에 워싱턴의 정치와 경제(기업) 사이의 정경 유착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국이 자국내 티톡 금지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중국의 SNS 틱톡이 미중 무역전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20.08.04 chk@newspim.com

중국은 해외판 틱톡의 버전이 중국 모회사인 더우인(抖音)과 완전히 다른 체계로서 현재 미국의 법률과 관리에 절대 부합하는 사업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에 정착하지 못한 것은 중국 법률 및 제도 환경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구글의 경우 10년 전 중국 시장 환경에 맞춘 버전을 적용하려다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진출을 유보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에는 젋은 틱톡 이용자들 상당수가 트럼프 반대자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6월 말 트럼프 대통령 경선 연설 당시 틱톡 젊은 층 사용자들이 가짜 예약으로 행사장을 썰렁하게 만든데 대해 틱톡이 미국 여론 형성과 대선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국가 안보론을 들먹이고 있다.

'틱톡의 굴기'에 대한 페이스 북의 불안감도 이번 틱톡 미국 운영 금지 방침이 나온 배경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19년 애플과 구글 앱 다운 수에서 틱톡이 1, 3, 4 분기 글로벌 앱 다운수 1위를 휩쓸자 페이스 북이 초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인터넷 SNS분야에서 볼 때 틱톡의 성장으로 가장 위협을 받는 회사는 페이스북이다. 중국 사회에서는 '저커버거 CEO가 틱톡 사냥과 퇴출의 가장 공격적 앞잡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인터넷 기술기업 반독점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기술을 절취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은 이를 부인했으나 유독 페이스북 CEO는 절취 증거가 있다며 행정부의 의향에 장단을 마췄다.

페이스북이 중국 진출에 공을 들이던 당시 호감이 지금 반감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페이스 북이 '얼굴 표면'을 완전히 바꿨다며 페이스북이 미국 자본주의의 민 낯을 드러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뉴욕타임스도 페이스북과 미국 행정부의 밀착 낌새가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중국은 이미 지난 세기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경제와 기업의 부상에 대해 취해왔던 전례를 들어 미국의 공세를 중국(기업)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사냥놀이로 보고 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교묘한 완력으로 틱톡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 안전은 아무 근거 없는 넉두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어느분야든 중국기업이 두각을 보이면 미국이 예외없이 시비를 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화웨이와 틱톡이 모두 미국의 하이테크 정보통신과 워싱턴 패권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고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7년 부터 중미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의 연장선상이라며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중국의 부상을 막고 중국 가치관(베이징 커센서스)의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미국 함정에 직면했던 세계 기업과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관이 체포되고 협상 끝에 급기야 회사가 넘어간 알스톰 사례나, 80년 대 플라자 합의로 미국에 무릎을 꿇은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미 양국 간 신냉전은 이제 막 신호탄이 오른 것으로, 갈수록 대결이 격화하고 기간도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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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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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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