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日 징용기업 자산압류 효력 발생
北 임진강 황강댐 방류…기상수문국, 500mm 폭우 '특급 경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를 반납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휴가를 건너뛰는 것이지요.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폭우 피해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여름휴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 양산 사저에서 청와대로 급히 복귀, 휴가일정 없이 어제부터 곧바로 국무를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지런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신적이고 책임감, 사명감이 투철하다는 평가가 나올만 합니다.
전국적으로 기상관측상 유례없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에 맞춰 중앙정부의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문 대통령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행정부 수장이 직접 나서 중앙재난관리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은 무척이나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아침에는 문 대통령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에 이어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고, 오늘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넘었고, 현재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잔여 부동산 법안은 9개입니다.
종부세법을 비롯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거래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양도차익 추가과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세율을 최고 12% 매기는 지밥세법 개정안 ▲정부 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통합당은 앞서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넘을 때 조수진 의원의 반대토론 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바 있습니다.
통합당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같은 합법적 대응수단으로 맞서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나는 임차인이다"는 메시지로 연설한 5분 발언이 반향을 일으킨 만큼 호소력있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내놓자는 의견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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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회의서 텅 비어있는 미래통합당 의원석'...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2년 연속 여름휴가 반납한 文대통령...靑 복귀 후 한 말은?/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폭우 피해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여름휴가를 전격 취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휴가를 통째로 반납한 것이다. 지난 주말 경남 양산 사저에서 청와대로 급히 복귀한 문 대통령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념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태풍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층분석] 오늘부터 日징용기업 자산압류 효력 발생…전문가 "한·일 정상이 나서야"/ 뉴스핌
일제시대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조치와 한국 정부의 맞대응이 예상돼 이미 악화된 한일관계 교착상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美,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에 '일본통' 도나 웰턴 임명..미일 협상대표 겸직/ 뉴스핌
미국 정부가 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미국 측 대표에 '일본통'으로 알려진 도나 웰턴 전 주일 정무공사를 임명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에 대한 언론 질의에 대해 기존의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최근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웰턴이 새 협상대표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단독] 외교부, 필리핀엔 "성추행 대사 보내라" 압박/ 조선일보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외교적 논란을 자초한 외교부가 최근 필리핀 정부에는 "한국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주한(駐韓) 필리핀 대사를 조속히 한국에 돌려보내라"고 강력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뉴질랜드의 성범죄 수사 협조 요청엔 미온적인 정부가 정작 다른 나라에는 원칙을 들이대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내로남불'식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 A씨는 현재 외교부가 성범죄 수사 요청을 하는 대상국인 필리핀의 한국 대사관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단독]코로나로 국경 닫혀도… 신압록강대교 공사 재개/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중 국경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도 북한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공사와 삼지연 3단계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공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북한 경제난을 북―중 교류를 통해 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내 코로나19도 진정되지 않고 있어 올해 안으로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중 접경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과 북한 모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해 자유로운 왕래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안으로는 다리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北 임진강 황강댐 방류…기상수문국, 500mm 폭우 '특급 경보'/ KBS
우리 못지 않게 비가 많이 내린 북한은 남측 임진강 수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황강댐 수문을 사전 통보없이 개방했다. 남북 통신선마저 끊겨 있어 정보 공유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임진강 수위 변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與일부 국회폭주 자성론… "다수결은 최후 수단" "국민 감정선 좀 맞춰라" / 조선일보
여권(與圈)에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민주당이 최근 야당 반발에도 부동산 관련 법을 국회 소위원회 심사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집값 폭등 원인을 전(前) 정권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단독]머나먼 수도이전…여당 법조출신도 '8:3:7'로 갈렸다 / 중앙일보
헌법 개정이냐, 국민투표냐, 아니면 특별법 제정이냐. 행정수도 이전의 3가지 길을 놓고 여당 내 의견이 분분하다.
중앙일보가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 응답자 18명 가운데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명,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3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은 "개헌·국민투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해 특별법 제정 방식에 힘을 실었다. 당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도 팽팽하게 엇갈린 셈이다.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몫 보장했지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공수처장 추천 위원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삭제한 국회의장 추천권을 되살리거나 법을 바꿔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통합당 '동일 지역구 4선 초과 금지' 검토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마련하는 정강ㆍ정책에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방안을 명기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강정책특위는 10대 정책 초안에 담을 정치 개혁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임 제한안'을 논의 중이다. 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을 3선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지역 유권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정치 신인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는 의도다.
민주, 후반기 원구성 당론 어긴 지방의원 110여명 무더기 징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110여명이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등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6월에 시작된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거나, 자기 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당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다.
5분 연설에 웃지만…통합당 '윤희숙의 역설'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이 '윤희숙의 역설'에 빠졌다. 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을 지적한 윤희숙 의원(사진)의 '5분 토론'을 두고 당내에선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 되레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 통합당의 현주소를 도드라지게 했기 때문이다. 임대인 중심 사고를 보여왔고, 다주택자 비율이 여당보다 높은 통합당에서 '제2의 윤희숙'을 보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강제하지 않은 통합당에서 윤 의원이 주택을 처분해 진정성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통합당에선 귀한 사례로 꼽힌다.
유례없는 독주 與, 강경한 野… 냉각기 언제까지 /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최종 의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5일 만에 다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했으며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민주당의 단독 입법 속도전에 통합당의 강경 대응기조도 꺾이지 않아 당분간 여야 관계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병훈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로 서민들 고통받아" / 한국경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전세 제도와 관련해 "왜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나"며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되느냐"고 물은 뒤 이렇게 말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