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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우의 외계인 수첩]산삼에 미친 UN군, 안헌식 보고바이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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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삶'이라는 글자를 해체하면 ㅅㆍㅏ ㆍㄹ ㅏㆍㅁ 이 된다. 사람이 문명을 연다. 사람이 문화를 빚고 오롯이 역사가 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알처럼 품는 것이다. 

국가대표급 크리에이터로 통하는 오치우 빅브라더스 대표가 글로벌뉴스통신사 뉴스핌을 통해 '외계인채집'이라는 생경한 이름으로 주 1회 인터뷰를 연재한다.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세밀하고 주관적인 만남 속에서 지구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매력 넘치고 독특한 인간 모습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오 대표는 소설 목민심서 250만부 판매전략 [사람을 좋아하는 책] 캠페인, 실패상황 정복전략 [프로는 실패로 배운다], 최초의 중소기업 채용전략 기획, 청바지 점핑 프로모션전략, 중저가 다이아몬드 특화판매전략 등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광고·카피라이터 업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오치우 빅브라더스 대표

7월에 광주에서 코로나가 터졌다. 청정구역인 줄 알았던 광주가 코로나 습격으로 어수선 했는데, 그 와중에 환자들에게 2억원대의 면역력 관련 식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환자가 면역력을 회복하면 바이러스는 즉시 퇴치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20년전, 세계 최초로 산삼복제에 성공한 그가 산삼 속에 함유된 면역력증강 진세노사이드를 수백배 증폭시켜 만든 산삼쌀과 산삼엑기스를 환자 20명에게 (1인당 액면가 1000만원 정도)무상기증하여 코로나바이러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안헌식, 그가 내민 명함에는 (사)한국유엔봉사단  이사장, 그리고 그 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라고 쓰여있다.

200명의 환자에게 필생의 작품인 '산삼쌀'과 '시그니처 진' '천삼정 등 산삼기반의 기능성식품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이는 산삼에 '미친' 사람이다.

안헌식! 공식적으로 그는 '한국유엔봉사단' 이사장이고, 주식회사 '보고바이오' 회장이다. 그가 그런 제안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저는  말기 암으로  사망선고 받은  환자나  뇌사 판정받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산삼으로 뇌사상태였던 아내도 살렸습니다. 2011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아내의 뇌전체가 파괴되어 뇌사 상태에서 하루하루 하늘에 매달려 있을때, 사람형태와 비슷한 큰大자 모양 산삼을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실려낸다는 전설이 떠올라서, 전국 심마니들에게 수소문해 큰大자 모양 산삼을 구하게 됐죠. 천종산삼액을 직접 투입해 아내를 다음 날 깨어나게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기본적 대화 밖에 못하지만 아내가 생사 갈림길에서 살아 돌아온 건 우연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안헌식 보고바이오 회장 [보고바이오 제공]

그후 그는 산삼연구에 더욱 집중했다. 산삼 속에 함유된 면역증강 물질인 각종 진세노사이드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기술, 이를 접목해 진세노사이드를 쌀과 같은 곡물이나 견과류에 투입해 고기능성 곡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발명했다. 그것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 국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의 연구나 명함에 있는 고려대 의대 외래교수라는 직함을 보고 의학 전공자라고 지레짐작한다. 하지만 그는 법대 출신이다. 한 때, 법대로만 살면 세상 잘 사는 줄 알았다. 헌데, 절대로 아니란 걸 60대가 되서야 알았다. 대한민국 농민자립을 위해 전재산을 퍼붓고 인생을 바쳐온 산양삼 사업 관련 일들을 모두 빼앗기고 나서다. 

''거짓과 위선, 탐욕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 공무원, 돈에 눈이 멀어서 은인을 배반한 농민들로 인해 천억원대 재산을 눈 뜨고 빼앗기고 난 후, 비로소 상식과 법대로 사는 일이 녹녹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김해 출신이다. 20대 상경해서 무역을 배웠고, 30대 떼돈을 벌기 시작했다. 때 마침 불어온 오리털 파카 열풍을 타고 제조를 했다. 오리털 파카를 입은 청춘이 거리에 차고 넘치는 만큼 그의 금고에 돈도 쌓여갔다. 건물도 사고 산도 샀다. 2000년 되던 해 그의 현금잔고는 3000억원대 달했다. 그 돈으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큰 일이나 역사에 남는 사업을 하라고 하셨던 선친과 독립운동에 몸 바치셨던 장인어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를 선택했다.

2003년, 지리산 자락을 껴안은 산골 함양군은 재정자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오지 산골이었다. 

그 곳에서 그는 '나라'를 발견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 배고픈 군민들이 모여사는 산골, 선친이 애잔하게 바라봤던 대한민국, 그 '나라'를 발견했다. 선친처럼 그 길로 가기로했다. 당시 함양군수였던 천사령씨의 '애민정신'이 눈물겨운 동기가 됐다. 

함양군에 뿌리내린 산삼. [보고바이오 제공] 함양군에 뿌리내린 산삼. [보고바이오 제공]

산삼 재배 적지를 찿기 위해서 1000m이상 고산들을 답사하고 다닐 때 일이다.

''논에서 일하다 인사하는 사람이 군수인지도 모르는 늙은 농부의 흙 묻은 손을 잡고, 짠한 눈으로 농부의 깊은 주름을 주시하는 군수, 천사령씨를 보면서 내가 쓰는 돈이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흙을 보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걸 아는 군수가 있는 함양이 좋았다.''고 그는 회고했다. 농부 마음을 알고 있는 군수가 있는 함양. 돌아보면 온통 산 뿐인 함양 산골에서 그는 희망의 뿌리를 내렸다.

지리산에 뿌리를 내린 산삼들은 함양의 미래가 됐다. 그리고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를 주최하는 세계 유일 '산삼엑스포' 기득권자가 된 함양군, 안헌식 회장 개인 재산으로 함양군 일대 식재한 산삼과 홍보를 근거로 엄청난 부촌이 된 셈이다.

''함양군이 잘사는 마을이 되고 보기드물게 인구가 늘어나는 산촌이 된 것은 축복할 일이지요. 처음 함양에 산삼을 심기 시작한 목표가 지금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원인과 과정을 숨기고 국가기관인 군이 개인기업 자산을 절취해서 집단적으로 그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그가 1000억원대 엄청난 사재를 투입하고 인생을 받쳐왔던 산양삼 사업의 중심이 함양이다. 아내를 설득해 집까지 저당, 대출받은 돈으로 산삼 중심이 함양임을 알리기 위해서 산삼축제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함양군은 개인이 백억원 이상 사재를 퍼부어서 만든 산삼축제를 '무대뽀(?)'로 집행하고 있다.

함양군에서 산삼사업을 시작한 보고바이오 안헌식 회장. [보고바이오 제공]

2007년 10월 5일, 함양군 산림녹지과에서 발신한 공식자료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안헌식이 주인인 네오바이오(보고바이오 전신)가 심은 산삼은 2300만9971뿌리라고 확인, 적시하고 있다.

또 당시 군수였던 천사령씨는 ''함양군은 2003년 당시 산삼에 관련된 일체의 산업이 없었고, 산양산삼이라는 말 조차도 없었다. 안헌식 회장이, 산삼을 제공했고 주민들은 심었다. 그 함양산삼을 알리기 위해서 함양산삼죽제가 필요했고 함양군은 이름만 빌려주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안헌식회장과 네오바이오가 일체의 비용부담을 했고, 저작권도 소유하게 되었다. 함양군 소유의 땅이지만 거기 심어진 산삼과 함양산삼축제는 명백한 개인자산이다.''이라고 쓴 자필 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학을 전공한 안헌식 회장은 법적으로 뭘 따지며 살아본 적이 없다. 허긴, 퍼주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따질 일이 뭐가 있겠는가?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버섯 균사체 배양방법( 0465648)특허를 공개해서 버섯재배하는 대한민국 모든 농민이 단 1원의 로열티 없이 재배를 하게하고 백합꽃, 거베라 등 로열티를 내는 외래수종을 개발해 특허오픈을 해버리는 등 눈에 띄는 나눔과 베품을 거침없이 해왔다.

그런 그가 함양군과 법정싸움 끝에 패소를 했다. 모든 사실이 명백했다. 산에는 그가 심은 산삼이 여전히 자라고 있다. 그간의 과정은 공식서류에 , 공식기록 영상 속에, 사람들 기억속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도 함양군은 그가 심은 산삼들은 다 말라죽었다고 한다.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산삼으로 함양군이 우연히 산삼산지가 됐고, 누가했는지 모르는 이벤트 때문에 유명해진 '함양산삼'을 위해 '함양산삼엑스포'를 한단다.

함양군에서 안헌식 회장에게 감사의 뜻으로 세운 기념비가 군에 아직도 있다. [보고바이오 제공]

피해액수가 너무 커서 청구인지세를 낼 수 없어 재판을 포기했더니 변호사가 억울하다며, 무료변론을 넘어서 돈을 구해다 주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패배했다. 

너무 어이없어 재판도중 예고도 없이 자신이 산삼사업의 창시자이고 회사 설립자인 안헌식이라고 밝히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함양군에서 선임한 향판 변호사가 '안헌식은 법인 대표가 아닌 자연인이니 증언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장은 '현재 법적인 대표는 아들이 대신하고 있다'며  '증언할 필요없다'며 재판정에서 그를 밀어냈다. 더 이상 인지대가 없어서 재판을 접었다.

그가 산삼으로 살려낸 아내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훔치며 전화기를 든다. 농민 사랑에 미친 안헌식을 말없이 내조해오던 아내다. 2011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다가 기적같이 살아 난 아픈 가정사가 있다.

뇌병변 환자의 비명같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다. 기억능력과 언어를 상실했고 1급 중증 장애인이지만 10년동안 변함없는가족사랑으로 기적적으로 소생, 2살 어린아이 수준이다.

아내의 본능적 반응이 코끝을 시큰하게한다. 남편 목소리를 알아듣고 내뱉는 말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집샀나? 집샀나? 빨리 빨리 함양가자! 함양가자!'다.

아내 명의로 된 집과 건물들을 팔아서 모두 함양 산삼밭 속으로 묻혀 버린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뇌사판정까지 받고 뇌의 지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아내가 기억하는 것을, 멀쩡한 뇌를 지닌 그들은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2007년 서류로 확인한 2300만 뿌리 산삼은 3000억원 정도 자산가치다. 100억원 이상 개간비용과 150억원 이상 산삼축제 이벤트 집행 비용 등이 함몰되고, 일방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 안헌식은 하루빨리 명예회복을 하고 아내가 원하는 함양집을 사고싶다.

''돈이요? 하늘나라 갈 때,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뭘라꼬요! 그냥 사실대로 좀~ 살자고요. 거짓말 말고 쫌... 내가 이래 살아도 많은 암환자와 코로나 환자도 구하고 '유엔봉사단 자원봉사'도 하잖아요.'' 경상도 사내 안헌식은 다른 별에서도 자원봉사자로 살다 온 듯 하다.

안헌식 보고바이오 회장은 유엔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고바이오 제공]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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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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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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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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