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인권위 조사 비협조시 인사상 불이익 준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09:58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09: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련 공무원 조사 거부시 인사상 제재 방침 정해
'무책임' 지적에 적극 반박, 서류제공 등 적극지원
내부서도 조속한 진상규명 강조, 성역없는 조사 협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내부 인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속한 사태 수습과 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인권위로부터 직권조사와 관련된 공문 등 구체적인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미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전날(30일) 서울시 직권조사를 결정한 인권위는 향후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하며 단순 현장점검에 그쳤던 여가부와 달리 특정 인물에 대한 출석 및 진술서 제출 등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인권위 직권조사 자체가 피해자측이 제출한 성추행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측이 인권위에 전달한 증거는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현장점검에 이어 인권위 직권조사가 결정되면서 서울시 책임론도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을 일축하며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사안으로 평가받는 관계자 조사와 관련, 현재 서울시에 근무중인 인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내리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제26차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07.30 dlsgur9757@newspim.com

이 관계자는 "서류제출 등은 물론 관계자 진술 등도 적극 협조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필요하면 인사권 등 동원 가능한 권한을 활용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퇴직 처리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분들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규명을 누구보다 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 역시 "피해자측의 거부로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다.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제기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시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사망 20여일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커녕 의혹만 커져갔던 이번 사태는 여가부 현장점검에 이어 인권위 직권조사도 결정되며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전방위 협조와 지원을 약속한만큼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