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제기된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신중론...박용진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7:45

정부, 30일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키로
"대기업 벤처투자 필요성 공감...투자효과 설득력은 부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지분과 자금 조달, 투자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한 데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거시 경제의 대원칙 중 하나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애초에 시도하려고 했던 CVC 도입에 비해서 지주회사 100% 자기 자본으로 CVC를 설립하는 등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안이 발표된 것을 다행스럽다"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CVC도입의 필요성은 면밀히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세부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다만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로 한정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한다. 또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계열회사·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우려가 컸다"며 "우리 경제의 안전판인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재벌총수일가가 사익편취의 방안으로 활용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미 삼성, 롯데, GS홈쇼핑, 카카오 등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번 CVC 도입안은 벤처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방법의 가짓수를 하나 늘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곧바로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에 따른 정책효과를 과신하고 과장함에 따라 정책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교란되고,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며 "사모펀드, P2P대출 문제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CVC 도입안은 우리 경제의 주요 원칙인 금산분리 훼손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며 "CVC가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래 도입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깊이 들여다 볼 생각이다.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공청회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대기업이 출자한 벤처캐피털을 뜻한다. 일반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모기업의 사업 계획과 연관이 있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것이 차이다.

CVC는 미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구글벤처스', 세일즈포스닷컴의 '세일즈포스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이 투자액 기준 1~3 CVC다. 중국에서는 바이두의 '바이두벤처스'가 세계 4위다.

반면 국내 CVC 시장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협소하다. 지금까지는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운영할 수 없었지만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카카오벤처스'가 투자 규모 세계 8위를 수준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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