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제기된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신중론...박용진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7:45

정부, 30일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키로
"대기업 벤처투자 필요성 공감...투자효과 설득력은 부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지분과 자금 조달, 투자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한 데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거시 경제의 대원칙 중 하나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애초에 시도하려고 했던 CVC 도입에 비해서 지주회사 100% 자기 자본으로 CVC를 설립하는 등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안이 발표된 것을 다행스럽다"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CVC도입의 필요성은 면밀히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세부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다만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로 한정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한다. 또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계열회사·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우려가 컸다"며 "우리 경제의 안전판인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재벌총수일가가 사익편취의 방안으로 활용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미 삼성, 롯데, GS홈쇼핑, 카카오 등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번 CVC 도입안은 벤처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방법의 가짓수를 하나 늘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곧바로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에 따른 정책효과를 과신하고 과장함에 따라 정책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교란되고,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며 "사모펀드, P2P대출 문제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CVC 도입안은 우리 경제의 주요 원칙인 금산분리 훼손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며 "CVC가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래 도입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깊이 들여다 볼 생각이다.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공청회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대기업이 출자한 벤처캐피털을 뜻한다. 일반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모기업의 사업 계획과 연관이 있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것이 차이다.

CVC는 미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구글벤처스', 세일즈포스닷컴의 '세일즈포스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이 투자액 기준 1~3 CVC다. 중국에서는 바이두의 '바이두벤처스'가 세계 4위다.

반면 국내 CVC 시장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협소하다. 지금까지는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운영할 수 없었지만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카카오벤처스'가 투자 규모 세계 8위를 수준이다.

kims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박용진 민주당 홍남기 CVC 기업형 벤처캐피탈 구글 구글벤처스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네비우스, 리플렉션AI에 10억달러 규모 AI 연산 공급

스트라이프·어드벤트, 페이팔 530억달러 인수 제안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