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국정원 개혁·자치경찰제 도입 '속도'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7:42

자동 폐기된 국정원개혁법·경찰법 개정안, 재발의 등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신임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임명을 마친 정부 여당이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3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 혁신과 국내 정치관여 원천 차단 등의 개혁조치가 취해졌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를 법과 제도로 완성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이었던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기관 내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후속 법안으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당정은 이날 관련법 재발의 등 입법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정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자리에 함께 하며,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참석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