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부동산 세법·공수처 입법' 입장차만 재확인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4:44

김태년·주호영, 28일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부동산 등 현안 논의
與 "부동산·공수처 관련 입법 서둘러야" vs 野 "졸속 처리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만나 부동산 관련 입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구성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 세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입법 처리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내용을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이 적극 협조하지 않아 상임위 구성에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선 부동산 민생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나 통합당이 법안과 관련 다른 의견이 있어 조율이 안됐다"며 "신속한 부동산 관련 입법화로 부동산 과열 부분을 잡아야 한다는게 민주당 입장인데 통합당은 참여를 꺼리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2020.07.28 kilroy023@newspimcom

이에 최병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조세 관련 법률을 여야 간 합의없이 (민주당이) 졸속 처리하려고 한다는 게 통합당이 염려하는 부분"이라며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소위 구성을 안 한 상임위도 있다. 어제(27일) 기재위에선 민주당이 여야 합의없이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등을 기습상정 시도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입선출의 원칙이 있다. 먼저 제출한 법안부터 심의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의제 삼은 법안부터 먼저 대응하려 한다"며 "통상 (야당 발의안을) 병합해서 같이 심의해야 하는데 이걸 (민주당이) 못하겠다는 것이다. 의안 상정하는 기본 원칙부터 민주당이 어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맞받아쳤다. 

공수처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관련 법안 3개를 후속 입법 추진 중인데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공수처 시행 규칙 등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그러나 통합당은 운영위에 들어와서 관련된 처리에 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공수처 후속법을) 8월로 넘겨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은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며 "법안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법안을 깊이있는 심사를 할 게 아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방안도 이날 논의됐지만, 구체적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위든 상임위든 윤리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도 "여러가지 조율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리위 구성을 두고 통합당은 '교섭단체 동수 구성안'을, 민주당은 '여야 동수 구성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간 윤리 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 다만 이를 특위로 할지, 위원회로 할지는 다음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내달 4일 열리며, 회기는 5일 종료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