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재입북 탈북민, 헤엄쳐서 국경 건넌 듯…軍 "1인 특정해 확인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로 통해 北 넘어갔을 가능성은 낮다"
주성하 "2017년 들어온 20대 남성, 성추행 재판 중 도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대 남성 탈북민이 3년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탈북민은 남측에서 성추행 재판 중이었고, 북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탈북민 1인을 특정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6일 기자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서 탈북민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는 인원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suyoung0710@newspim.com

앞서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개성으로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탈북민은 지난 19일 개성으로 간 뒤 최근 검사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북한 당국은 그를 격리시키고, 19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철저히 검진 및 격리조치했다. 즉, 개성시를 봉쇄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당 중앙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개성지역 비상사태 선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 등의 내용을 지시했다.

특히 통신은 이 '월남도주사건'에 대해 "비상확대회의에서 해당 지역 전연부대(전방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 근무실태가 엄중히 지적됐다"며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할 것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전연 부대'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측은 탈북민이 육로뿐만이 아니라 공중이나 해로를 통해 넘어갔을 가능성이 모두 다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우리 군은 육로를 통해 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현재 탈북민의 정확한 월북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전방지역 경계 등 작전대비태세 전반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탈북민은 경계가 삼엄한 육로를 통해 재입북했을 가능성은 낮다. 군도 이 때문에 강이나 바다를 통해 입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한편 일각에서는 이 탈북민이 20대 남성으로, 성추행 재판 중 도주해서 북한에 넘어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탈북민 출신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며칠 전 개성으로 다시 북한에 넘어간 사람은 성추행 재판 중 북한에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그러면서 탈북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추정되는 사진과 탈북민 본인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시했다. 주 기자가 게시한 사진에 따르면 이 탈북민은 20대 남성으로, 지난 2017년 탈북해 남한에 정착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 당국은 탈북민의 신원을 포함해 정확한 월북 시점, 성추행 재판 여부,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감염 시점 등을 확인 중에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