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한국서 송금 받은 탈북자 가족에 회유·협박 "돈 바쳐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5:16

소식통 "보위부, 주민들에 '탈북자 가족 양심선언해라' 강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 당국이 한국에서 송금받은 탈북자 가족에게 "돈을 바치고 자수하면 풀어준다", "그렇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며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국가보위성이 인민반회의를 직접 소집해 한국과 연계돼 돈을 받은 주민들에게 '불법송금으로 받은 돈을 보위당국에 바치고 자수하면 선처하겠지만 끝내 숨기면 엄벌에 처한다'며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만수대 기념비에 방문한 북한 주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탈북민들은 앞서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대북송금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중국 화교와 북한 내 브로커들에게 10~30%의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 돈을 보내는 방식이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19년에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14명의 탈북자 가운데 62%는 한 차례 이상 대북송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북송금 경험자 256명이 한국에 정착한 뒤 북한으로 보낸 누적 송금액은 23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북송금은 적대국인 한국에서 들어오는 돈이라며 북한에서 금기시되는데, 북한 보위원들은 그간 탈북민 가족이 송금을 받으면 이들을 찾아가 송금받은 것을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뇌물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숨겨주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 무산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주 무산군 삼봉노동자구에서는 지역담당 보위지도원이 직접 주민세대별 인민반회의를 주관해서 '이달 말 까지 한국에서 송금해준 돈을 받은 주민들은 모두 보위부에 자수해야 한다. 해당 기간내에 국정원과 연계되거나 탈북가족으로부터 더러운 돈을 받은 자들이 자수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엄포를 놨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무산군 보위부는 이미 한국과 연계된 탈북자 가족 등 누가 어떤 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다 장악(파악)하고 있다며 협박과 공갈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제절로(스스로) 보위부에 찾아와 한국에서 받은 돈을 보위부에 바치고 자수하는 주민들은 과거행적과 상관없이 용서해주겠다는 회유도 늘어놨다"며 "보위부의 협박과 회유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지만 일부 고지식한 탈북민 가족중에는 보위부를 찾아가 자수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최고존엄을 모욕한 행위"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이후부터 국가보위성은 각 지역마다 숨겨진 탈북가족을 색출하는 등 공포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송금을 받은 사람은 돈을 바치고 자수하라는 내용의 주민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함경북도 회령시의 주민소식통도 "회령시 성천동에서는 지역담당 보위지도원이 인민반회의를 열고 탈북자 가족들은 양심선언을 하라고 강요했다"며 "그 양심선언이라는 게 한국에서 보낸 돈을 받았으니 돈을 보위부에 바치고 자수하라는 게 핵심내용이다"라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또 "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막히면서 밀수꾼의 뒤를 봐주며 돈을 받아먹던 보위부가 돈이 궁하게 되니 양심선언 운운하며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돈을 뺏어낼 궁리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두 달 전에는 주민집회를 조직하고 탈북자 쓰레기를 찢어죽이라며 선동하던 보위부가 지금은 운영자금이 떨어졌는지 결국 탈북가족들에게 자수하고 현금을 바치면 용서해주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보위당국을 비난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