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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카드 꺼낸 여당..."설익은 정책에 시장 혼란만 커져"

기사입력 : 2020년07월25일 07:06

최종수정 : 2020년07월25일 07:06

정치권發 그린벨트 해제·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시장 혼란
세종 아파트 호가 최고 3억원 '껑충'..."실수요자 피해만"
일각에선 '22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 회피 카드 비판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되는 분위기다. 최근들어 그린벨트 해제부터 행정수도 이전까지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이 연이어 거론되면서 집값만 자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 행정수도 세종 이전 거론에 시장 혼란..."집값 안 잡히니 수도 이전 거론" 비판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세종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하고 청와대와 정부부처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 완화를 강조한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혼선을 보인데 이어, 행정수도 이전 카드까지 꺼내들면서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는 땅값이 반짝 오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자 다시 가격이 낮아지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커진 세종시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제일풍경채센트럴 전용면적 95㎡ 매물은 10억~10억7500만원의 가격에 나와 있다. 이달 초인 지난 5일만 하더라도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는 8억5500만원이었다. 불과 3주도 되지 않아 호가는 거래가 대비 2억원 넘게 뛰었다. 어진동 한뜰마을3단지세종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는 지난 14일 거래가 5억7500만원보다 3억2500만원 높은 9억원에 거래가 가능하다.

이 탓에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진동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갑작스럽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나오면서 집주인이나 수요자 모두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며 "호가는 수억원 오르고 거래 가능한 매물은 줄면서 내집 마련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정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 올해 세종 아파트값 상승 전국 1위..."세종·서울 두 마리 토끼 놓친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 같은 세종 아파트값 상승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본격적인 사회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에서다.

반면 세종 아파트값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집값은 올 들어 지난 7월 넷째주까지 21.36% 폭등했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3.16% 대비 6배가 넘는 수치다. 7월 넷째주에도 0.97%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과 BRT 노선 추가 등 교통망 확충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으로는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회와 정부부처 등이 세종으로 옮기더라도 실제 세종으로 집을 옮기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세종 모두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회나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더라도 한국의 주요 인프라와 직장 등은 여전히 서울 또는 서울근교에 있다"며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질 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고 경제중심지는 뉴욕인데, 수도가 아닌 뉴욕의 집값이 싼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결국 수도인 세종은 세종대로, 경제중심지인 서울은 서울대로 오르는 역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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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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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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