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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박지원 청문회 앞두고 신경전 '팽팽'…'황제 군복무 논란' 핵심쟁점

기사입력 : 2020년07월25일 09:21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7:58

野 '북한 내통 논란·황제 군복무 논란'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오는 2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황제 군 복무 논란'과 '북한 내통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특히 박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하고,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중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철벽 수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2020.06.15 alwaysame@newspim.com

◆ "박지원 국정원장? 적과 내통한 사람"…주호영 발언에 여야 신경전 '팽팽'

여야 간 신경전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박 후보자를 가리켜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불씨를 댕겼다. 

정부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 발언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 일각에서 청문회 본질에서 벗어난 근거없는 폭로와 의혹 부풀리기를 일삼고 있다"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저버린 막말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후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국정원장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박 후보자는 대북송금특검 결과 6·15 남북정상회담을 대가로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송금한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국민을 속이고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대로 다 해 준 업적이 전문성이라는 말인가"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시절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었으나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야당은 오는 27일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대통령은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 27일 청문회 '軍 황제복무' 의혹 핵심쟁점

박 후보자의 '황제 군복무 논란'도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대학에 입학에 졸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황제 복무 논란이 일었다. 현역 사병 복무 중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마쳤다는 것.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같은해 4월 군에 입대했다. 군 입대 3개월여 후 서울 용산 육군본부에서 당번병으로 복무했고, 이로부터 2개월 뒤인 9월 단국대 상경대 3학년에 편입했다. 박 후보자는 1967년 2월 졸업했고, 같은 해 9월 전역했다. 

이를 두고 군 복무와 대학 졸업 둘 중 하나는 거짓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당시 부대장 배려로 학사를 취득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편입 당시 학적부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전적대학은 2년제 광주교대이나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로 표기된 전적대학은 사후 다시 광주교대로 수정됐다는 설명이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네이버가 제공하는 '인물정보'의 학력도 최근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 인물정보에 (박 후보자가) 단국대를 전학년 다닌 것으로 돼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확인해보니 (박 후보자가) 문태고등학교 졸업 후, (1962~1967) 단국대학교 전학년을 다닌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입학한 사실을 숨기고, 광주교대 졸업 사실은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기증한 돈으로 광주교대 교문도 지었다고 큰소리치신 분이, 광주교대 다닌 사실을 아예 빼놓은 것이다. 특히 이 정보는 박지원 후보자 본인이 직접 검수했다는 꼬리표까지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학력 사기극 이쯤에서 중단하고, 국민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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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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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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