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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옵티머스 실사 진행중...투자금 회수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2:2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2:26

"자산 실체성 및 손실여부 확인이 우선" 강조
라임과 달리 기존 운용사로 펀드 이관 추진
분쟁조정은 검찰조사 이후 본격화될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2000억원대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함용일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집중관리 운용사를 선정해 자금유출입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 중 위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상품을 편입한 것 처럼 투자제안서를 조작하는 등 부정거래행위와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져 해당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동시에 환매가 연기된 24개, 약 2401억원의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자산평가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판매사 등의 협조를 얻어 채권보전 절차를 취하는 한편 객관적 가익 평가를 위한 실사에 돌입했으며, 투자자산 회수를 위한 펀드 이관도 추진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전체 규모는 지난 21일 기준 46개, 5151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NH투자증권이 4327억원으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했으며 하이투자증권(325억원), 한국투자증권(287억원), 케이프투자증권(148억원), 대신증권(45억원), 한화투자증권(1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동회 부원장보는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펀드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검사결과 제재는 펀드 이관과 병형해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금감원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15 pangbin@newspim.com

-펀드 자금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보나.

▲현재 채권보전 및 가압류는 완료된 상태며, 전체 자산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단 투자자산의 실체성 및 손실여부 확정이 우선인데 현재로썬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회 부원장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을 사유화한 시점은 언제인가.

▲현재까지 김 대표가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활용한 금액은 약 700억원을 추산된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년 중순 이후 부동산 등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검찰에서 추가 횡령 여부를 조사중이다.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다른 등기이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 펀드 자금이 흘러간 투자처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된 게 있는지.

▲김 대표 외에 횡령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 없다. 다만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은 확인됐으며 해당 SPC의 불법행위 여부는 검찰이 조사하고 것으로 알고 있다.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투자처에 들어간 돈이 어떻게 유용됐는지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 계약 관계 사기, 사적유용 등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며 금감원은 투자자금 회수, 분쟁조정 등 후속절차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김동회 부원장보)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된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와 송모 펀드 운용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7 pangbin@newspim.com

-제3기관에 펀드를 이관하는 라임과 달리 기존 운용사로 펀드 이관을 추진하는 이유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간 복잡하게 얽힌 라임 사태와 달리 옵티머스 펀든 각 펀드사가 다른 펀드를 판매했다. 때문에 계열 운용사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회 부원장보)

-판매 비중이 높은 NH투자증권 계열사 쪽으로 펀드가 이관될 가능성이 있는건가.

▲NH투자증권이 전체의 약 84%로 가장 많이 판매된 것이 사실이지만 NH투자증권 쪽으로 펀드를 이관해 처리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라임과 같은 독립적 운용사 설립 여부는 일단 검토 중이다. (김동회 부원장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실제 투자된 사례가 있었나. 이런 판매 방식이 언제부터 구체화됐는지.

▲검사 결과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품은 김재현 대표 선임 이후부터 설정액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투자제안서에 포함시킨 시점은 2018년 6월부터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회 부원장보,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최근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배상 결정을 내렸는데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100% 배상이 가능한가.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현재로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금감원에서도 분쟁조정을 위한 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쟁조정 향방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회 부원장보)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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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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