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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옵티머스 실사 진행중...투자금 회수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2:2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2:26

"자산 실체성 및 손실여부 확인이 우선" 강조
라임과 달리 기존 운용사로 펀드 이관 추진
분쟁조정은 검찰조사 이후 본격화될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2000억원대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함용일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집중관리 운용사를 선정해 자금유출입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 중 위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상품을 편입한 것 처럼 투자제안서를 조작하는 등 부정거래행위와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져 해당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동시에 환매가 연기된 24개, 약 2401억원의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자산평가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판매사 등의 협조를 얻어 채권보전 절차를 취하는 한편 객관적 가익 평가를 위한 실사에 돌입했으며, 투자자산 회수를 위한 펀드 이관도 추진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전체 규모는 지난 21일 기준 46개, 5151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NH투자증권이 4327억원으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했으며 하이투자증권(325억원), 한국투자증권(287억원), 케이프투자증권(148억원), 대신증권(45억원), 한화투자증권(1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동회 부원장보는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펀드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검사결과 제재는 펀드 이관과 병형해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금감원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15 pangbin@newspim.com

-펀드 자금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보나.

▲현재 채권보전 및 가압류는 완료된 상태며, 전체 자산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단 투자자산의 실체성 및 손실여부 확정이 우선인데 현재로썬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회 부원장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을 사유화한 시점은 언제인가.

▲현재까지 김 대표가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활용한 금액은 약 700억원을 추산된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년 중순 이후 부동산 등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검찰에서 추가 횡령 여부를 조사중이다.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다른 등기이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 펀드 자금이 흘러간 투자처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된 게 있는지.

▲김 대표 외에 횡령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 없다. 다만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은 확인됐으며 해당 SPC의 불법행위 여부는 검찰이 조사하고 것으로 알고 있다.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투자처에 들어간 돈이 어떻게 유용됐는지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 계약 관계 사기, 사적유용 등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며 금감원은 투자자금 회수, 분쟁조정 등 후속절차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김동회 부원장보)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된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와 송모 펀드 운용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7 pangbin@newspim.com

-제3기관에 펀드를 이관하는 라임과 달리 기존 운용사로 펀드 이관을 추진하는 이유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간 복잡하게 얽힌 라임 사태와 달리 옵티머스 펀든 각 펀드사가 다른 펀드를 판매했다. 때문에 계열 운용사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회 부원장보)

-판매 비중이 높은 NH투자증권 계열사 쪽으로 펀드가 이관될 가능성이 있는건가.

▲NH투자증권이 전체의 약 84%로 가장 많이 판매된 것이 사실이지만 NH투자증권 쪽으로 펀드를 이관해 처리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라임과 같은 독립적 운용사 설립 여부는 일단 검토 중이다. (김동회 부원장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실제 투자된 사례가 있었나. 이런 판매 방식이 언제부터 구체화됐는지.

▲검사 결과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품은 김재현 대표 선임 이후부터 설정액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투자제안서에 포함시킨 시점은 2018년 6월부터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회 부원장보,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최근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배상 결정을 내렸는데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100% 배상이 가능한가.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현재로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금감원에서도 분쟁조정을 위한 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쟁조정 향방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회 부원장보)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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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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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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