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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올해 경제성장률 -0.2% 미달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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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3.3%...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최저
수출 -16.6%, 57년래 최악..민간 성장기여도 -3.1%p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분기 경제성장률이 22년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 주축인 수출이 무너지고 소비 회복도 더뎌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를 밑돌았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기대비 -3.3%라고 23일 밝혔다.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28%)보다 감소폭이 크고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래 최악의 분기 성장률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분기 1.4%에서 -2.9%로 뒷걸음쳤다. 이 역시 1998년 4분기(3.8%) 이후 최저치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에서 그래프를 이용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2020.07.23 lovus23@newspim.com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된 마이너스(-) 2% 초중반대를 하회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 진정 정도가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재화수출과 민간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16.6% 역성장하며 1963년 4분기(-24%)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주요국 이동제한 조치로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주요 수출품의 해외 수요가 급감하고 해외 공장 셧다운 조치로 가공·중계무역이 부진한 영향이다. 이에따라 순수출 기여도는 전기대비 4.1%p 급락했다. 이는 1975년 4분기(-7.5%p) 이후 가장 낮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1%, 2.9%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1분기 -2.4%에서 -1.1%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9% 감소했다.

한편,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1분기 -6.5%에서 1.4%로 플러스 전환했다.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됐다. 민간소비가 개선되면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지난분기 대비 0.6%p로 상승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소득 여건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내외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을 제약했다.  

내수는 개선됐지만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급감하면서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3.1%p 내렸다. 1분기 -1.6%p와 비교해 낙폭이 확대됐다.  

한편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3%p 하락했다. 이는 정부소비가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지속됐으나 설비투자 등이 마이너스로 전환한데 기인한다. 다만,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민간소비에 반영된 탓에 실제 정부부문의 기여도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0.2%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 국장은 "회복이 원래 속도로 갈지, (2분기에) 골이 깊게 떨어졌으니깐 반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 두가지가 있다"며 "2분기가 실제 기대보다 떨어졌지만 이후로 어떻게 될건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분기에 반등을 뚜렷히 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며 "수출 회복에는 정부부문의 노력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 국장은 "중국이 코로나가 컨트롤되는 상황으로 오니깐 경제성장률이 급반등했다. 중국과 우린나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어 (하반기 경기흐름이 중국과 유사할 것이라는 말은) 일리가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직격타를 맞은 중국은 1분기 -6.8% 최악의 분기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분기 3.2%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며 V자 반등을 이뤘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표되는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치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0.2%로 대폭 하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7월 들어서도 확산세가 가속화가 있다는 점, 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지난 5월 전망치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하향조정을 예고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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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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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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