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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양부남 고검장 사의…추미애發 검찰 인사폭 커진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0:22

'윤석열 1기수 선배' 김영대·양부남 고검장 사직서 제출
검사장급 이상 공석 8개로 늘어…내주께 검찰 고위간부 인사
형사부 출신 검사들 승진할 듯…윤석열 사단 거취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57·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고검장과 양 고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두 고검장은 지난해 7월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한 지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7 pangbin@newspim.com

윤 총장의 한 기수 선배인 두 고검장이 용퇴를 결정함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공석은 모두 8석으로 늘어났다. 서울고검장과 부산고검장 외에 서울동부지검장,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8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는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 작업을 진행했다.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최소 8명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인사 방향을 밝혀온 만큼 전통적인 검사장 승진 코스였던 특수·공안통 대신 형사부 출신 검사들이 대거 승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인사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고, 전문검사제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다음 인사부터 검찰 내 특수·공안·기획분야 승진독점을 해소하고,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자치지청 이상)의 60% 이상은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윤석열 사단 힘빼기'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월 '윤석열 사단 해체''로 해석되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윤석열 사단 대표격인 한동훈(47·27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박찬호(54·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모두 지방으로 좌천됐다. '대윤-소윤'으로 불리며 윤 총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윤대진(56·25기) 수원지검장 역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지난 1월 인사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다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이 고검장으로 승진할지, 중앙지검 산하 차장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할지도 관심이다. 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중간간부급인 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이어진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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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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