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공공임대·토지임대부주택 공급될 듯
"수억원 시세차익 우려...채권입찰제 등 보완책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주택공급지로 유력한 태릉선수촌 일대에 1만 가구 넘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주택이 들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향후 시세차익에 따른 '로또분양' 우려도 제기되면서 채권입찰제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공공·임대주택만으론 공급한계...토지임대부주택 '주목'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하면 82만5000㎡(25만평) 부지에 약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골프장 부지가 인근 육사아파트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 20%를 적용했을 때 나온 수치다.
당정은 이 일대 개발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이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달 초에도 서울 등 수도권 3개 군부지에 공공주택 1314가구를 공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일부 물량은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분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만 가구 전체를 신혼희망타운이나 임대주택으로 조성한다면 일반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에게만 내 집 마련 기회를 몰아준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을 제외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주택을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당시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2억 초반대로 주변 시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수분양자는 월 35만원(강남 세곡지구 84㎥ 기준)의 저렴한 토지임대료를 내면 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태릉골프장 일대 토지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임대부주택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분양가에 땅값에 대한 부담은 제외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시세차익 노린 '로또청약' 우려..."채권입찰제 도입해야"
다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토지임대부주택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다면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만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3년 입주한 서초구 우면지구 LH서초5단지는 현재 11억~12억원대 호가가 형성됐다. 2011년 분양가 2억원에서 10년도 지나지 않아 10억원 가량 오른 것. 이 단지는 총 358가구 규모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됐다.
특히 태릉골프장 인근 구리갈매지구 아파트 단지들은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갈매역아이파크 전용 84㎡는 2015년 4억원에 분양됐지만, 이달 들어 7억7000만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4억원 가까이 뛰었다. 현재 호가는 8억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곳 주변으로는 남양주 다산·별내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조성 등 개발호재가 있다. 경춘선 별내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과 8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어 향후 인근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채권입찰제 등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토지임대부주택 분양을 할 경우, 로또분양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시세차익을 공공기금으로 가져와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