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묵은 이슈도 다시'…막 오른 21대 국회 과방위 향해 목소리 키우는 업계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6:36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정부 나서라"..."UHD 의무편성 부담"
21대 과방위 '식물 상임위' 오명벗을까...움직임 관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며 케이블TV, 방송 업계 등이 20대 국회 과방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묵은 이슈를 가지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크게 주목받지 못 했던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콘텐츠 사용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콘텐츠 대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형석 기자] 2020.07.22 abc123@newspim.com

SO협의회는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합편성채널(종편) 및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요구와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거듭된 분쟁은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에 놓인 케이블TV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케이블TV 업계의 이 같은 호소는 20대 국회 과방위 시절에도 이어졌다. 케이블TV에서 인터넷TV(IPTV)로 방송 플랫폼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 개별 케이블TV사들의 가입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케이블TV의 매출은 가입자 기반으로 한 방송 수신료가 바탕이 되는 만큼 가입자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지상파를 비롯해 종편, 대형PP 중심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케이블TV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은 늘지 않는데 나가야 할 비용인 프로그램 사용료는 점점 올라가 케이블TV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딜라이브와 CJ ENM이 갈등을 빚었던 이유 역시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SO협의회는 90개 종합유선방송 회원사가 소속돼 있고, 이들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나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원래 지상파와 SO들은 작년 연말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마무리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종편 역시 사용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더이상 힘의 논리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료 인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과기정통부가 나서야 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 과방위가 제도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프로그램 사용료 이슈와 관련해선 사업자간 자율적 계약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협회가 발표한 '지상파UHD 방송 3단계 도입정책 재검토' 관련 성명서. [자료=방송협회] 2020.07.22 abc123@newspim.com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한 방송협회 역시 같은 맥락의 이슈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날 25개 지역방송사는 "지상파UHD 방송 3단계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2017년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해 애초 정부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황금주파수 700메가헤르츠(MHz) 대역 중 일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에 UHD를 도입했고, 지상파에 700MHz를 무상으로 할당하는 조건으로 UHD 의무편성 비율을 부여했다. 그 비율은 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이상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상파는 UHD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는 악화된 경영환경을 이유로 들며 의무편성 비율 달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성명서를 발표한 지역방송사들은 "2015년 마련된 지상파 UHD 정책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3단계 UHD 방송 도입을 3년 늦추고 다년간 순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방송 도입 일정 변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각 업계에서 해묵은 사안들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21개 국회 과방위가 20대 과방위의 '식물 상임위' 오명을 벗고 어떻게 움직일 지 관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발표된 사안은 새롭게 나온 이슈가 아닌 이미 과거부터 이어졌지만 해결이 안 된 이슈들"이라며 "새로운 의원들도 과방위가 시작된 상황에 리마인드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