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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4:41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동산 정책 질타
민주당, 오늘 전당대회 출사표 마무리...박주민 '깜짝' 당대표 출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당 대표에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재선 박주민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친문(친문재인계) 주류로 분류되는 박 의원의 깜작 선언으로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당 대표와 분리해 선출하는 최고위원 자리에도 속속 출마자들이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노웅래 의원, 소병훈 의원에 이어 한병도 의원 등도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누가 합류할 수 있을지 정가의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내달 황금연휴 가능해졌다…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핌
8월 1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작년에 비해 법정 공휴일 수가 이틀 줄어든 것에 대한 '허탈감'이 조금이나마 만회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10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영 "북한과 현물 대 현물 방식의 소규모 교역 시작해야"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북한과 현물 대 현물 방식으로 작은 규모의 교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가진 스탠딩 브리핑에서 "벌크 캐시(대규모 현금) 문제들이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늘 직접적인 제약점들로 작용돼 왔기 때문에 물물교환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국방 회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었다" /한겨레
한-미 국방장관이 21일 전화 회담을 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두 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다양한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최근 외신발로 주목을 끈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과 관련해선 이날 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행이 전했다.

이인영 "북한, 비핵화 의지 있어..서울·평양대표부 추진"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2018년 특사단의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 비판론 비등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조야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론이 잇따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 국익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직결되는데다 감축 또는 철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지가 안맞는다는 것이다.

유엔, 한국 민간단체 대북 코로나 방역지원 제재 면제 /KB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민간단체가 신청한 북한 코로나19 방역 지원 물자에 대해 제재 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홈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지난 15일 북한 평안북도 내 학교·항구·병원 등 공공시설에 공급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해 이틀 뒤인 17일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WHO "북한 내 코로나 환자 없다...최근 검사한 1100명 모두 음성" /조선일보
최근까지 북한에서 1100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가 밝혔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통합당과 점점 가까워지는 국민의당/문화일보
미래통합당과의 '정책 연대' 구상을 띄운 국민의당이 연일 연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1일 "굳이 통합당과 손을 못 잡을 이유는 없다"며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중도 실용'인 면에서 가치가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함께 후보를 내는 구상에도 선을 긋지 않고 있어, 통합에 한층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독] 이해찬,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이재명 발언 질타/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안 된다는 주장을 편 데 대해 "이 지사가 저렇게 말해버리면 일주일 내내 시끄러울 것이다. 지금 저렇게 모두 답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질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지사가 (서울·부산시장 공천에 대해) 답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 '행정수도' 강력 드라이브..野 "법이 허용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2004년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선 불출마' 전제로 당권 도전하려다 접었다"/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이후 대권 잠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고심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선 불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당권에 도전한 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8·29 전당대회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이를 접었다는 것이다.

與 '청년' 없는 차기 최고위…세대·젠더 불감 '꼰대 지도부' 우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출사표를 낸 의원들 중 청년 의원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젊은층 이탈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달 예정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는 김종민·노웅래·소병훈·신동근·양향자·이재정·이원욱·한병도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총 9명이다.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김현미 경질하고 文 사과해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쉽고 단순하게"…김종인, 당명 개정 방향 제시/연합뉴스
정강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꾼 미래통합당이 당명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수민 홍보본부장으로부터 당명 개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포용성과 직관성' 두가지 원칙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당명은 심플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한 번에 알아듣기 쉽게,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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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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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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