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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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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동산 정책 질타
민주당, 오늘 전당대회 출사표 마무리...박주민 '깜짝' 당대표 출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당 대표에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재선 박주민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친문(친문재인계) 주류로 분류되는 박 의원의 깜작 선언으로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당 대표와 분리해 선출하는 최고위원 자리에도 속속 출마자들이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노웅래 의원, 소병훈 의원에 이어 한병도 의원 등도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누가 합류할 수 있을지 정가의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내달 황금연휴 가능해졌다…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핌
8월 1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작년에 비해 법정 공휴일 수가 이틀 줄어든 것에 대한 '허탈감'이 조금이나마 만회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10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영 "북한과 현물 대 현물 방식의 소규모 교역 시작해야"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북한과 현물 대 현물 방식으로 작은 규모의 교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가진 스탠딩 브리핑에서 "벌크 캐시(대규모 현금) 문제들이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늘 직접적인 제약점들로 작용돼 왔기 때문에 물물교환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국방 회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었다" /한겨레
한-미 국방장관이 21일 전화 회담을 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두 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다양한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최근 외신발로 주목을 끈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과 관련해선 이날 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행이 전했다.

이인영 "북한, 비핵화 의지 있어..서울·평양대표부 추진"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2018년 특사단의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 비판론 비등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조야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론이 잇따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 국익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직결되는데다 감축 또는 철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지가 안맞는다는 것이다.

유엔, 한국 민간단체 대북 코로나 방역지원 제재 면제 /KB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민간단체가 신청한 북한 코로나19 방역 지원 물자에 대해 제재 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홈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지난 15일 북한 평안북도 내 학교·항구·병원 등 공공시설에 공급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해 이틀 뒤인 17일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WHO "북한 내 코로나 환자 없다...최근 검사한 1100명 모두 음성" /조선일보
최근까지 북한에서 1100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가 밝혔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통합당과 점점 가까워지는 국민의당/문화일보
미래통합당과의 '정책 연대' 구상을 띄운 국민의당이 연일 연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1일 "굳이 통합당과 손을 못 잡을 이유는 없다"며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중도 실용'인 면에서 가치가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함께 후보를 내는 구상에도 선을 긋지 않고 있어, 통합에 한층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독] 이해찬,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이재명 발언 질타/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안 된다는 주장을 편 데 대해 "이 지사가 저렇게 말해버리면 일주일 내내 시끄러울 것이다. 지금 저렇게 모두 답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질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지사가 (서울·부산시장 공천에 대해) 답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 '행정수도' 강력 드라이브..野 "법이 허용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2004년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선 불출마' 전제로 당권 도전하려다 접었다"/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이후 대권 잠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고심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선 불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당권에 도전한 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8·29 전당대회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이를 접었다는 것이다.

與 '청년' 없는 차기 최고위…세대·젠더 불감 '꼰대 지도부' 우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출사표를 낸 의원들 중 청년 의원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젊은층 이탈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달 예정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는 김종민·노웅래·소병훈·신동근·양향자·이재정·이원욱·한병도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총 9명이다.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김현미 경질하고 文 사과해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쉽고 단순하게"…김종인, 당명 개정 방향 제시/연합뉴스
정강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꾼 미래통합당이 당명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수민 홍보본부장으로부터 당명 개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포용성과 직관성' 두가지 원칙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당명은 심플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한 번에 알아듣기 쉽게,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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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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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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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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