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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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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동산 정책 질타
민주당, 오늘 전당대회 출사표 마무리...박주민 '깜짝' 당대표 출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당 대표에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재선 박주민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친문(친문재인계) 주류로 분류되는 박 의원의 깜작 선언으로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당 대표와 분리해 선출하는 최고위원 자리에도 속속 출마자들이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노웅래 의원, 소병훈 의원에 이어 한병도 의원 등도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누가 합류할 수 있을지 정가의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내달 황금연휴 가능해졌다…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핌
8월 1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작년에 비해 법정 공휴일 수가 이틀 줄어든 것에 대한 '허탈감'이 조금이나마 만회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10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영 "북한과 현물 대 현물 방식의 소규모 교역 시작해야"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북한과 현물 대 현물 방식으로 작은 규모의 교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가진 스탠딩 브리핑에서 "벌크 캐시(대규모 현금) 문제들이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늘 직접적인 제약점들로 작용돼 왔기 때문에 물물교환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국방 회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었다" /한겨레
한-미 국방장관이 21일 전화 회담을 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두 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다양한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최근 외신발로 주목을 끈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과 관련해선 이날 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행이 전했다.

이인영 "북한, 비핵화 의지 있어..서울·평양대표부 추진"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2018년 특사단의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 비판론 비등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조야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론이 잇따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 국익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직결되는데다 감축 또는 철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지가 안맞는다는 것이다.

유엔, 한국 민간단체 대북 코로나 방역지원 제재 면제 /KB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민간단체가 신청한 북한 코로나19 방역 지원 물자에 대해 제재 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홈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지난 15일 북한 평안북도 내 학교·항구·병원 등 공공시설에 공급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해 이틀 뒤인 17일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WHO "북한 내 코로나 환자 없다...최근 검사한 1100명 모두 음성" /조선일보
최근까지 북한에서 1100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가 밝혔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통합당과 점점 가까워지는 국민의당/문화일보
미래통합당과의 '정책 연대' 구상을 띄운 국민의당이 연일 연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1일 "굳이 통합당과 손을 못 잡을 이유는 없다"며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중도 실용'인 면에서 가치가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함께 후보를 내는 구상에도 선을 긋지 않고 있어, 통합에 한층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독] 이해찬,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이재명 발언 질타/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안 된다는 주장을 편 데 대해 "이 지사가 저렇게 말해버리면 일주일 내내 시끄러울 것이다. 지금 저렇게 모두 답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질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지사가 (서울·부산시장 공천에 대해) 답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 '행정수도' 강력 드라이브..野 "법이 허용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2004년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선 불출마' 전제로 당권 도전하려다 접었다"/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이후 대권 잠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고심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선 불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당권에 도전한 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8·29 전당대회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이를 접었다는 것이다.

與 '청년' 없는 차기 최고위…세대·젠더 불감 '꼰대 지도부' 우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출사표를 낸 의원들 중 청년 의원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젊은층 이탈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달 예정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는 김종민·노웅래·소병훈·신동근·양향자·이재정·이원욱·한병도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총 9명이다.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김현미 경질하고 文 사과해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쉽고 단순하게"…김종인, 당명 개정 방향 제시/연합뉴스
정강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꾼 미래통합당이 당명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수민 홍보본부장으로부터 당명 개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포용성과 직관성' 두가지 원칙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당명은 심플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한 번에 알아듣기 쉽게,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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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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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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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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