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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족한 택시 문제 '한정면허' 활용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3:30

신도시 운행 한정 180대 증차 검토...개인택시 반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면허' 택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180대의 '한정면허' 택시를 신도시에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정면허'는 택시 운행 범위와 면허 기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전국의 광역시장이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의정부와 평택시가 미군들이 이용하는 '한정면허' 택시를 운행 중이다.

세종시 수요응답형 마을택시.[사진=뉴스핌DB] 2020.07.21 goongeen@newspim.com

세종시에는 현재 352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택시 1대 당 시민 수를 계산하면 916명으로 전국에서 인구대비 가장 적은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평균이 인구 205명 당 택시 1대이고, 세종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광명시가 택시 1대 당 시민 257명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다. 인근 대전은 171명의 시민이 택시 1대를 이용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동안 택시 증차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 문제로 택시 업계 내외에서 분란도 일어났었다. 하지만 현행 택시 총량제 하에서는 해법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시가 생각해 낸 것이 '한정면허' 발급이다. 신도시 내에서만 승객을 태울 수 있게 제한해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복안으로 현재 운영하는 법인택시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는 이미 법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다. 지난 2015년 시내버스가 없거나 1일 4회 이하로 운행하는 마을에 일종의 '한정면허'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조례를 만들어 운행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180대의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접근했다"며 "이번 방안이 택시가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세종시 개인택시조합은 이견을 가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180대를 한꺼번에 내줄게 아니고 60대씩 연차적으로 증차해 기존 택시업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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