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부족한 택시 문제 '한정면허' 활용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도시 운행 한정 180대 증차 검토...개인택시 반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면허' 택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180대의 '한정면허' 택시를 신도시에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정면허'는 택시 운행 범위와 면허 기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전국의 광역시장이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의정부와 평택시가 미군들이 이용하는 '한정면허' 택시를 운행 중이다.

세종시 수요응답형 마을택시.[사진=뉴스핌DB] 2020.07.21 goongeen@newspim.com

세종시에는 현재 352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택시 1대 당 시민 수를 계산하면 916명으로 전국에서 인구대비 가장 적은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평균이 인구 205명 당 택시 1대이고, 세종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광명시가 택시 1대 당 시민 257명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다. 인근 대전은 171명의 시민이 택시 1대를 이용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동안 택시 증차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 문제로 택시 업계 내외에서 분란도 일어났었다. 하지만 현행 택시 총량제 하에서는 해법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시가 생각해 낸 것이 '한정면허' 발급이다. 신도시 내에서만 승객을 태울 수 있게 제한해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복안으로 현재 운영하는 법인택시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는 이미 법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다. 지난 2015년 시내버스가 없거나 1일 4회 이하로 운행하는 마을에 일종의 '한정면허'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조례를 만들어 운행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180대의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접근했다"며 "이번 방안이 택시가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세종시 개인택시조합은 이견을 가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180대를 한꺼번에 내줄게 아니고 60대씩 연차적으로 증차해 기존 택시업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