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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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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추진...균형위, 문대통령에 보고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한국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21일 美서 우주로 발사 예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은 '8월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 대체휴일이 되는 것인데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과 월요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오전 한국군 최초의 군사위성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세계 10번째 전용 군사위성 보유국가에 합류하게 된 것인데요.
주요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가 오늘 새벽 6시 30분께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은 정보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나시스 2호는 정지궤도, 약 3만6000km 상공에서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늘 조간에서 눈에 띄는 기사는 공공기관 1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이 대상인데, 대략 100여곳 정도가 실제 이전을 염두에 두고 검토 대상에 올라갔다는 보도입니다.

서울에서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등 98곳, 경기권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지역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만8000명 수준입니다. 현실화할 경우 공기업 뿐 아니라 전국 부동산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전부 이전하는 행정수도 시즌 2 꺼내든 여당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정부, 2차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추진...균형위, 문대통령에 보고 /뉴스핌
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2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100여곳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정부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단독]유엔사 '자유의 집' 정전협정 기념식까지 막은 통일부 /동아일보
통일부가 7·27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열기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내 '자유의 집'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이 주관하는 27일 정전협정 행사를 판문점 내 통일부가 소유한 자유의 집에서 개최하기 위해 이달 초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단독]靑의 수사권조정안에 '법무장관 승인후 수사' 조항 /동아일보
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이 이대로 발표될 경우 검경 간 치열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21일 美서 우주로 발사 예정 /세계일보
한국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20일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따르면 한국군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한국 시간 21일 오전 6시(미국 현지시간 오후 5시)쯤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다.

예산 내주고 이젠 골프장까지… 아낌없이 주는 국방부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유일하게 군(軍) 소유의 태릉 골프장 개발을 특정해 언급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태릉 골프장 개발설이 나오자 "논의된 바 없다"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서울-부산 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김부겸 "공천해야"/동아일보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인지를 두고 여당 내부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지키느냐 여부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력 당권·대선 주자들의 이해득실과 2022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임시정부, 5·18, 6월항쟁, 부마항쟁… 통합당 정강정책, 중도·진보 다 담았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처음으로 산업화·민주화 정신 모두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이어받겠다면서 역사관(觀)도 새롭게 정비했다. 기존의 정강정책에서 '시장경제' 표현을 빼고 공정한 시장질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등을 추가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이탈한 지지자까지 결집하기 위한 대선용 진지 구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민심 이반에…야권 후보군 일제히 상승/한겨레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야권의 군소 대선주자들의 선호도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20일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전국성인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보다 4.2%포인트 오른 14.3%로 집계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23.3%)과 이재명 경기도지사(18.7%)에 이은 3위로, 2위와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윤 총장의 선호도는 지지 그 자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 여권에는 치명적"이라고 해석했다.

부동산 문제 안 풀리자, 난데없이 수도 이전 카드 꺼낸 김태년/중앙일보
부동산 민심의 역풍 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에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신행정수도의 명분이 국토 균형발전이었다면 이번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통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당대표 경선 변수될까…친문 당원 표심 주목/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레이스가 막을 올린 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의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흘러가던 경선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결정은 아직 안 내렸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고민하는 지점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고민이 끝나면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與 당대표 경선 '3파전' 가나…'친문' 박주민, 세대교체론 승부수 던질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는 가운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 민주당 의원은 20일 "박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폭넓은 메시지가 있다"며 3파전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이날 후보 등록과 함께 막을 올렸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듯 했던 전대에 돌발 변수도 떠올랐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참전을 고심하면서다.

추미애의 달라진 SNS…'서울시장' 의심하는 이유/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SNS 발언이 연일 정가의 화제다. '검언유착' 의혹과 수사지휘권 발동 등 법무부 고유 업무는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이슈까지 다루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정치적 입지 확대를 노리는 것이라는 추측마저 흘러나온다. 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법무부 이후'를 고려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보로도 본다.

이낙연 잔칫날, 더 돋보인 '사이다 이재명'/서울신문
당권을 거쳐 대권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20일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날 정작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당권과는 무관한 2위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집중됐다. 이 지사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급등해 1위 이 의원을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붙으면서 다른 주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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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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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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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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