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추진...균형위, 문대통령에 보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07:30

균형발전위, 문대통령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 보고
여권서도 '군불 때기'…이낙연 "지방 이전 다시 추진해야"
전문가들 "옮기기 급급해 말고 성과 따진 뒤 기준 세워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2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100여곳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정부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했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군불 때기'에 나선 모습이다. 여당 내 한 친문계(친문재인계) 의원은 "이해찬 대표도 4·15 총선 이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기본구상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만큼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을 다녀보면 제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며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본격 검토...후보지역은 대전·충남 등 신규 혁신도시 유력

균형위와 여권 내 핵심 인사들에 따르면 현재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에서 거론됐던 122개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포함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당시 서울에서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등 98곳, 경기권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지역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지목됐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만8000명 수준이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지역을 편 가르기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고, 결국 정치적 공방으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는 총선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122개 공공기관 가운데, 대략 100여곳 정도를 이전 대상기관의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서 벌써 다양한 루머들이 나돌고 있는 것을 안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원주, 기업은행은 대전, 수출입은행은 부산으로 간다는 식으로 많은 소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기본구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논의가 들어갔다는 것이지, 아직 이전 대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옮겨갈 후보지역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10개 혁신도시와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혁신도시 전경[사진=음성군] 2020.06.11 syp2035@newspim.com

◆ 지방 이전의 최대 관심은 역시 국책은행...산은·수은·기은·예보·무역보험공사 정조준

여권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대상기관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빠진 공공기관들이 주된 대상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국책은행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세간에 풍문이 퍼지면서 이들 금융기관들도 바짝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다. 금융노조는 최근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주요 금융기관 경영진도 수차례 지방 이전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산은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산은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규정을 존치하면서 지방 이전에 대한 리스크를 막아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176석을 차지, 법 개정에 유리한 여건을 일궈내면서 분위기는 사못 달라졌다. 산은을 비롯한 주요 국책은행 안팎에선 향후 불똥이 어디로 튈지 긴장모드가 높아지고 있다.

한 국책은행 임원은 "금융기관 하나가 지방 대도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핵심인력들이 이탈하는 등 국책은행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 이낙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다시 재추진해야", 김태년 "청와대·국회도 옮겨야"

서울과 인천·경기도의 '초밀집' 인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찌감치 제기돼왔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정부 핵심과제로 처음 제시했다.

2년여가 지난 뒤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이 같은 구상이 여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 붙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며 "공공기관과 국가시설의 지방 이전을 다시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들 "1차 이전 공공기관 성과 따져봐야...명확한 기준 없으면 오히려 기능만 저하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도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112개) ▲개별 이전(22개) ▲세종시(19개)로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의 국가균형 '청사진'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현재 국토의 11.8% 밖에 되지 않는 서울·인천·경기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몰려있고 젋은층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비수도권의 생산활동의 침체가 두드러지며 '지역 뉴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최근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6월호'를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 간 경기편차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앞서 성과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게 국토균형발전의 기본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명확한 기준부터 세우지 않으면 주요 공공기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제금용센터처럼 건물만 옮겨가고 핵심인력 유출, 지역경제와의 시너지가 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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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