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대책은 '공급확대' 초점…이르면 이달말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가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로 꼽고 있는 문제 역시 부동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빠른 걸음에 속도를 맞추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7·10부동산 대책 실현을 위한 후속 입법절차를 마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조만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후속입법 모두 처리"…법안 발의 봇물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이미 발의했다"며 "이번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최우선 민생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안에 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그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으로 미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법 공포 즉시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법을 개정하면 새로운 계약부터 바뀐 법이 적용된다"면서 "그런데 이번 임대차 3법은 신규계약 뿐 아니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재계약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후덕 의원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을 행사하고, 임대료도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쏟아내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함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셈이다.
◆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그린벨트 해제·용적률 상향 등 전방위적 검토
최근 여당에서 가장 힘쓰고 있는 부동산 후속 대책은 '공급 확대'다. 지난 7·10 부동산 추가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은 발표했지만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여당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발굴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면서 정부여당이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서울시와의 마찰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며 그린벨트 해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국토교통위원 소속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길게 보고 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길게 보고 깊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확실하게 설득할 논리가 있기 전까지는 (해제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세권 용적률을 높여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진 주택을 많이 짓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도 용적률 조정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에 적용하는 식의 대안들도 많이 얘기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만이 대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서울 인접지역에 정부가 보유한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그만큼 여러 주택공급 확대 대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국토위 소속 의원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정부여당 내에서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른 주택 공급 대안을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하되,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협의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하는 이 TF에서는 앞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말께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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