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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외 해법 없다" 결론...이르면 내년 말 강남·서초권 주택공급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06:14

'7·10대책' 때 공개한 주택공급 5개 방안, 실효성 의문
시장에 공급확대 시그널, 파급력 위해선 그린벨트 풀어야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6일 오후 3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국토교통부가 중심으로 제안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당정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사업 시기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는 주택난 해법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조만간 이를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강남구 등 강남권이 핵심 대상이다.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물량을 충분하게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주택공급 원칙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강남권 개발이 필수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규모와 지역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주택공급 5개 제시안' 실효성 의문...그린벨트 해제 불가피

16일 정치권과 국토부 등 따르면 정부는 서울 및 인근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정부가 애초 그린벨트에 손을 대는 것에 보수적이 태도를 보이다가 해제로 선회한 것은 국토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방안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단 국토부는 3기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계획보다 1만가구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3기신도시는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하기엔 입지적으로 한계가 있다.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이 평균 180~190%인데 이를 220% 수준으로 올려 공급물량을 늘려도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자가 환영할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가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2022년까지 공급계획이 5000가구에 불과하다. 사회 초년생 및 청년 등 1인 가구에 공공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주택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공공방식으로 진행해 공공임대·공공분양을 늘리겠다는 대안은 한계가 존재한다. 사업 시행사인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 정비사업은 공동 사업방식으로 속도가 빠른 대신 조합원 혜택이 줄어든다.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 도심고밀 개발도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당장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긴 힘들다.

이런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가 마지막 카드로 제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7·10대책 때 공개한 5가지 검토가능 대안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주거안정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기존에 제시된 방안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 미니신도시 조성 등으로 시장에 주택공급이 늘어난다는 시그널을 주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그린벨트 해제시 이르면 내년 말 분양가능

그린벨트 해제시 이르면 내년 말부터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파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좋은 입지에 주택을 빠르게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6차에 걸쳐 21곳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했다. 지정한 지 1년 만인 2009년 처음으로 강남에서 주택공급을 시작했다. 강남구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강남보금자리지구는 서울시 강남구 자곡·세곡·율현동 일원 93만9000㎡ 규모에 조성됐으며 총 6713가구가 공급됐다.

이어 선보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은 서초구 우면동, 과천시 주암동 일원 36만1000㎡에 3304가구를 선보였다. 당시 이들 지역은 강남 반값 아파트란 이름으로 주변시세의 50~60%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돼 높은 인기를 끌었다.

정부가 강남에 그린벨트를 풀면 민간분양보다 공공분양 및 10년 공공임대, 토지임대분양(토지임대주택) 형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임대분양은 땅과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진 채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강남권이 1순위로 꼽힌다. 주택 대기수요가 많고 강남 집값을 잡아야 전반적으로 과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는 ▲송파구 방이동 일대 ▲은평 불광동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의정부 호원동 일대 ▲과천 선바위역 일대 ▲광명 소하동 일대 등이 후보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량이 많고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에서 대기 수요자에 불안감을 달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려면 공급확대 방안을 지속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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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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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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