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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 만에 문 여는 21대 국회…공수처·부동산·인사청문회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9:17

16일 국회 개원식…문 대통령 개원연설 진행
공수처·부동산·일하는 국회법 등 건건이 여야 이견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는 고(故) 박원순 시장 건도 화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구성과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공전하던 국회는 임기 시작 47일 만에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대책,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원만한 국회 운영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文 대통령 개원연설에 이어 다음주 대정부 질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21대 국회 개원식을 갖는다. 개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예정되어 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 성공을 위한 국회 협조를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오전 중 정보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가 끝나면 오는 20~21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22~24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 두번째 부터)·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있다. 개원식은 오는 16일 10시에 열린다. 2020.07.14 leehs@newspim.com

◆공수처·부동산법·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 수두룩

극적으로 시작된 7월 임시국회지만 원활한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종 법안 처리와 현안 대응에 있어 여야가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우선 공수처 문제는 7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공수처는 이미 법정 출범시한(15일)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n번방 사건 수임을 맡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임했다가 장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다시 후보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구성부터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입법안 처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은 또 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반대 법안을 발의를 예고하면서 맞서고 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놓은 일하는 국회법도 통합당에서는 '여당 독주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14 kilroy023@newspim.com

◆상임위에서도 여야 충돌 예고…인사청문회·박원순 시장 건

법안 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도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선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다.

야당에서는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건과 스위스 유학자금의 출처 등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자리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다 이날의 화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된 추가 증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며 벌써부터 공방이 시작된 모양새다.

통합당은 행안위뿐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관련자 청문회 등을 통해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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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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