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47일 만에 문 여는 21대 국회…공수처·부동산·인사청문회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9:17

16일 국회 개원식…문 대통령 개원연설 진행
공수처·부동산·일하는 국회법 등 건건이 여야 이견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는 고(故) 박원순 시장 건도 화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구성과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공전하던 국회는 임기 시작 47일 만에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대책,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원만한 국회 운영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文 대통령 개원연설에 이어 다음주 대정부 질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21대 국회 개원식을 갖는다. 개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예정되어 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 성공을 위한 국회 협조를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오전 중 정보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가 끝나면 오는 20~21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22~24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 두번째 부터)·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있다. 개원식은 오는 16일 10시에 열린다. 2020.07.14 leehs@newspim.com

◆공수처·부동산법·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 수두룩

극적으로 시작된 7월 임시국회지만 원활한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종 법안 처리와 현안 대응에 있어 여야가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우선 공수처 문제는 7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공수처는 이미 법정 출범시한(15일)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n번방 사건 수임을 맡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임했다가 장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다시 후보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구성부터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입법안 처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은 또 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반대 법안을 발의를 예고하면서 맞서고 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놓은 일하는 국회법도 통합당에서는 '여당 독주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14 kilroy023@newspim.com

◆상임위에서도 여야 충돌 예고…인사청문회·박원순 시장 건

법안 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도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선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다.

야당에서는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건과 스위스 유학자금의 출처 등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자리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다 이날의 화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된 추가 증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며 벌써부터 공방이 시작된 모양새다.

통합당은 행안위뿐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관련자 청문회 등을 통해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