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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 만에 문 여는 21대 국회…공수처·부동산·인사청문회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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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개원식…문 대통령 개원연설 진행
공수처·부동산·일하는 국회법 등 건건이 여야 이견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는 고(故) 박원순 시장 건도 화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구성과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공전하던 국회는 임기 시작 47일 만에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대책,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원만한 국회 운영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文 대통령 개원연설에 이어 다음주 대정부 질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21대 국회 개원식을 갖는다. 개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예정되어 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 성공을 위한 국회 협조를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오전 중 정보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가 끝나면 오는 20~21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22~24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 두번째 부터)·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있다. 개원식은 오는 16일 10시에 열린다. 2020.07.14 leehs@newspim.com

◆공수처·부동산법·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 수두룩

극적으로 시작된 7월 임시국회지만 원활한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종 법안 처리와 현안 대응에 있어 여야가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우선 공수처 문제는 7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공수처는 이미 법정 출범시한(15일)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n번방 사건 수임을 맡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임했다가 장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다시 후보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구성부터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입법안 처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은 또 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반대 법안을 발의를 예고하면서 맞서고 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놓은 일하는 국회법도 통합당에서는 '여당 독주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14 kilroy023@newspim.com

◆상임위에서도 여야 충돌 예고…인사청문회·박원순 시장 건

법안 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도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선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다.

야당에서는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건과 스위스 유학자금의 출처 등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자리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다 이날의 화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된 추가 증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며 벌써부터 공방이 시작된 모양새다.

통합당은 행안위뿐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관련자 청문회 등을 통해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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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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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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