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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7월중 결론...KT 우회지배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4:08

금융위 대주주적격성 심사, 이달 중 결과 나와
지속가능한 자본확충·규제우회 비판 등 관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에 대한 BC카드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과에 금융권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BC카드의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대주주로 올라서려는 일명 '우회 지배'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케이뱅크 영업 정상화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인데 BC카드가 이를 감내할 수 있냐는 것. 규제 우회로 특혜를 제공한다는 논란도 겹쳐 금융당국의 셈법은 조금 복잡해 보인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씨카드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과를 이르면 22일 정례회의 후 발표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심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앞서 BC카드는 지난 5월 8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주식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통상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60영업일 내에 마무리되는데 이미 상당 시간이 소요된 만큼 오는 22일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가 다소 지연된 상황은 케이뱅크의 경우 주요 주주사 중 하나인 우리은행이 최근 증가 참여 결정을 미룬 점이 변수로 작용한 탓이다. 주요 주주사가 BC카드 주도의 케이뱅크 운영에 물음표를 던지며 금융당국 내에도 관련 대주주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와의 자본금 격차가 현재 4배 가까이 벌어진 상황에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최소 1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할텐데 BC카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혁신금융의 마중물인 인터넷은행이 더 이상 표류하는 상황을 금융당국 역시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 일각에서도 BC카드의 대주주 역할론에 대해 회의적인 기류를 제기한다. BC카드의 자본여력으로는 당장 몇 번의 자본확충만 주도할 수 있을 것이란 반응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BC카드의 현금성 자산은 2107억원에 불과하다.

이동선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1실 책임연구원은 "케이뱅크의 경우 지속적인 자산확대를 위해선 추가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BC카드의 케이뱅크 참여에 대해선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회사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금융당국 입장에선 부담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KT가 대주주 자리를 포기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6개월 마다 실시되는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큰 부담으로 자리한 탓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법상 결격사유 조항이 유지된 것인데 KT의 경우 언제든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어 BC카드를 통한 우회지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민단체들은 이 부분을 집중 거론하며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같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선례'를 감안하면 BC카드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우회증자 전략을 통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한투지주는 당초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려 했으나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결국 손자회사인 한국밸류투자자산운용을 2대 주주로 내세웠고 금융위는 이를 승인했다. 만약 금융위가 BC카드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한편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무사히 통과될 경우 케이뱅크는 오는 28일 예정된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13일 가계대출상품 3종을 선보이며 무려 15개월 만에 대출영업을 재개했다.

케이뱅크는 향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등 신규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모바일로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담보대출 등 금융·정보통신기술 융합 기반의 혁신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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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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