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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08:05

백선엽 장군, 6·25 전투복 입고 영면…오늘 대전현충원서 안장식
'박원순 후푹풍' 여론 악화하자… 與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 착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후 후푹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는 모양새입니다. 박 시장이 언제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청와대, 경찰에 빨간 불이 들어온 형국인데요.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시장에게 사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박 시장이 경찰의 고소인 조사를 사전에 알았다면 사안이 심각해집니다.

수사 중인 사건, 특히 성추행 관련 사건의 경우 고소한 사실 자체를 피고소인이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 기관의 책임론도 불거져 나올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한 상부기관은 일단 청와대로 알려져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 시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럼 과연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보고했다는 서울시 젠더특보는 누구로부터 미리 이번 사안에 대해 전달받았을까요. 어쩌면 지금은 진실 규명으로 가는 중간 단계 쯤 와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당 지도부도 어떤 방식으로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박 시장의 장례기간 중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기자에게 버럭 화를 내며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물의를 빚은 것인데요.

사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파문 앞에 여당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민주당 당헌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지자체의 경우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당헌을 뜯어고쳐서라도 '미니대선급'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하는 건국 이후 최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닻을 올리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7.1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성공, 속도에 달려…이해관계 조정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며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백선엽 장군, 6·25 전투복 입고 영면…오늘 대전현충원서 안장식 거행 /뉴스핌
6·25전쟁 영웅이자 전 육군참모총장인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이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원히 잠든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영결식장과 대전현충원서 각각 백 장군의 영결식과 안장식을 거행한다.

미, NSC 이어 국무부도 백선엽 별세에 조의…"진심어린 애도"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이어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대장)의 별세에 조의를 표하며 애도했다.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가장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단독] 이인영 아들 '스위스 유학' 지원 기관에 엄마가 이사회 임원 /서울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문제가 인사청문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 후보자 아들의 유학을 연계·지원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사회 이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희정에 조화 보낸 청와대, 성폭력 고발 책 '김지은입니다' 반송 논란 /중앙일보
청와대가 최근 국민들이 보낸 책 '김지은입니다'를 일부 반송했다. 책 '김지은입니다'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뒤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544일 간의 기록으로 지난 3월 발간됐다.

디지털 58조-그린 73조-안전망 28조 투입… 재원 조달이 관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을,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비 조달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있어 계속 추진될지 의문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방사청, 文대통령 동문 기업 밀어주기 논란 /조선일보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로 양산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한 K2 전차 파워팩(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장치) 국산화 사업과 관련, 기술 기준 완화 요구를 거부한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임기 7주 남은 이해찬, 성추문 악재에 골머리 / 뉴스핌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거둘 때만 하더라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년은 꽃길이었다. 추미애 전 대표 이후 두 번째로 '아름다운 퇴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논란이 벌어지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숨졌다. 차기 당대표에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성 추문 대응이라는 숙제를 남기게 됐다.

[종합] 여야, 21대 국회 개원식 16일 열기로…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 뉴스핌
여야가 오는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정가 인사이드] 공수처법 효력 15일 발생하지만…여야 갈등 속 출범 기약 없어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15일,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완전 출범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초대 공수처장 임명 등을 비롯해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은 이뤄지지 않았다.

[단독]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헌재 '통진당 해산' 비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김종철(54) 연세대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단독]"수임내역 확인할 생각도 못해"…공수처장 추천위 과속스캔들 왜 / 중앙일보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선임됐다가 'n번방' 조주빈 공범 변호 경력으로 6시간여 만에 자진 사임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민주당에선 "공수처 출범 첫발부터 삐끗했다. 누가 이런 인물을 추천했나"(한 최고위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여성 최고위원 30% 할당 포기... 이해찬 "대표 인사권 침해 안돼" / 한국일보
8ㆍ29 전당대회 이후 꾸려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도 '중ㆍ노년 남성 위주'가 될 것이 유력해졌다. 민주당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 '여성 30% 의무 배치' 도입을 검토하다 14일 최종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성 최고위원의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극단적 선택 놓고 "미투 처리 모범"… 박원순계, 잇단 2차 가해성 발언 / 국민일보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박원순계 인사들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미투 처리의 전범(典範·본보기)"이라고 하거나 "피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 악화하자… 與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을" / 동아일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기자회견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 전날 대변인을 통한 '대리 사과' 논란을 일으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사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 커지는 4월 재·보선, 고민 깊은 민주당 / 한겨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내년 4·7 재보궐선거가 역대급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해 보궐선거가 이미 확정된 부산에, 시·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와 경남 및 울산까지 포함되면 전국 유권자의 절반이 참여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심상정 '조문거부 사과' 이후…정의당, 내홍 되레 격화 / 경향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과했지만 오히려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젠더 이슈가 진보정치의 정체성 논란과 세대 갈등 발화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은 피해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 대한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이라며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들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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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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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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