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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조정식 "10대 대표과제 101조원 투입…111만개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5:57

조 정책위의장, 국민보고대회서 디지털·그린 뉴딜 대표과제 제시
데이터댐·AI정부·스마트의료·그린리모델링·친환경모빌리티 선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는 2025년까지 총 10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를 소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는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만드는 시그니쳐 사업"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미래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 AI(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사업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그린 미래학교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사회안전망)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이 선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leehs@newspim.com

조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뉴딜 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댐과 관련해선 "데이터 수집·가공·거래 활용기반을 구축해 데이터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마치 큰 댐에 물을 저장해 다양하게 국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원리와 같다. 5G 전국망 데이터를 고속 구축하고 전 산업 5G와 AI 융합을 확산하고 디지털 집현전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8조원을 투자해 39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AI 정부와 관련해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똑똑하고 스마트한 정보를 만드는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과 블록체인, 모든 청사 내 5G 국가망 구축, 국회도서관과 중앙도서관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사태로 주목받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디지털 의료 인프라 확대를 통해 감염병 위험은 낮추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편의는 높이겠다"며 "스마트 병원 18개를 구축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하겠다. 또 주요 질환을 AI로 진단 가능한 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그린 뉴딜의 그린 리모델링 과제와 관련, "태양광과 친환경 소재를 도입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화를 추진해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고, 그린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목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과제도 제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래차 산업 육성과 노후 경유차,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오염물질 줄이고 미래 시장도 선점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총 20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5만 10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년 내 총 3000개 이상 스마트 그린 학교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모든 학교에 와이파이를 2020년까지 100% 구축하고, 스마트기를 보급, 빅데이터를 통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학교현장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가상공간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사업과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민안전 SOC 디지털 사업도 함께 제시했다. 또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도 소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0대 대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과감 투자와 함께 제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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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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