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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미국대선]⑩주식부터 달러까지 '바이든 부상'에 초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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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바이든 승리할 경우 법인세 인상 등 불리하다고 봐
민주당=달러강세 공식 흔들린다... 금리는 당분간 바닥권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가 큰 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합 결과에 따라 주식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명암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

백악관의 새주인을 둘러싼 관심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일부 펀드 매니저들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에 무게를 두고 포트폴리오 재편에 본격 나섰다.

지난 6월 실시한 RBC 캐피탈 마켓의 조사에서 투자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2차 팬데믹보다 11월 대선 결과를 더욱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될 만큼 자산시장 전반에 정치권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둘러싼 시장의 전망은 크게 달라졌다. 연초까지만 해도 파죽지세로 오르는 주식시장과 강한 경제 성장을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지 않게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미국 전역으로 번진 인종 차별 시위로 인해 반전을 이뤘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는 한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 차별 시위자을 폭도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공분을 산 것.

민심이 기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초 41%에 그쳤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고 55%의 지지율을 얻으며 백악관 입성 기대감을 높였다.

이와 관련, CNN은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볼 때 독립기념일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일은 거의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같은 대선 윤곽에 월가는 침통한 표정이다. 적어도 기업 수익성과 주식시장 향방에 무게를 둘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의 등극이 반갑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뉴욕증시 바이든 경계감, 왜 =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자 월가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경계감이 두드러졌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장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기를 잡을 경우 기업 수익성에 불리한 정책을 가동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월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8년 초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최저 21%로 인하했고, 이는 기업 수익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냈다.

반면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에 대해 거세게 비판의 날을 세웠고, 일부 세금을 다시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골드만 삭스는 법인세가 시장의 예상대로 인상될 경우 S&P500 기업의 주당순이익 전망치가 170달러에서 150달러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S&P500 기업의 이익 전망치를 12%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크레디트 스위스(CS)를 포함한 그 밖에 주요 투자은행(IB) 업체들도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압박과 주가 하락을 점치고 있다.

모간 스탠리는 밸류에이션이 한계 수위까지 치솟은 가운데 세금 부담이 기업 이익을 저하시킬 경우 S&P500 지수의 가파른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선 전후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파생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 세력들이 대선 결과와 정책 향방을 미리 예측한 베팅에 뛰어들면서 급등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섹터별로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UBS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민주당의 규제 강화에 따라 금융업과 에너지 산업이 복병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록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뚜렷해지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JP모간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시장 이미지를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46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세 완화 등 긍정적인 정책 행보를 기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주당 승리할 때 뛴 달러, 이번엔 다르다 =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본다면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달러화는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스톡홀름 소재 SEB에 따르면 지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10차례의 미국 대선 가운데 9차례에 걸쳐 달러화는 결과 발표 후 100일간 상승 흐름을 탔다.

다만, 상승폭은 민주당이 승리할 때 더 컸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을 때 달러화가 평균 4% 오른 반면 공화당이 승기를 잡았을 때 상승폭은 2%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달러화에 하락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부터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까지 달러화의 등락을 쥐락펴락 할만한 굵직한 변수가 적지 않지만 정치권 변수만을 고려할 때 민주당의 이번 대선 승리는 달러화에 악재라는 분석이다.

UBS와 크레디트 아그리콜 등 상당수의 IB가 이 같은 전망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 차례에 걸쳐 강달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지만 실상 정책 측면에서 달러화 상승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반작용이 예상된다는 것.

크레디트 아그리콜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을 뒤집을 여지가 높고, 이는 달러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세금 인상을 포함해 재정 긴축을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난 재정적자를 통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집권 하에 한층 완화될 전망이고, 에너지와 금융 섹터의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백악관의 압박 역시 한풀 꺾일 여지가 높고, 성장률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기대되는 것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수들은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높다고 크레디트 아그리콜은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달러화가 추세적인 하락 압박을 받았고, 이 같은 흐름이 대선 이전부터 가시화될 수 있는 관측이다.

◆ 금리,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바닥권 유지 전망 = 트럼프 대통령 임기 과정에 대립각을 세운 인물 중 대표적인 사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다.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제로금리 정책이 재개된 이후에도 그는 유로존과 같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그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연준에 대한 통화완화 압박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데 월가의 투자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내년 임기 만료를 맞는 파월 의장이 재임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연준의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할 경우 제로금리 장기화 혹은 마이너스 금리 시행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진정되겠지만 경제 성장률 둔화와 재정 긴축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 역부족이며, 재정 측면의 부양책이 추가로 단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행보를 취할 경우 재정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연준이 이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금값을 포함해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자재의 경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에 따라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월가는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때 달러화 약세를 초래하는 정책이 펼쳐질 여지가 높고, 이 때문에 금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만 삭스는 금 선물이 온스당 2000달러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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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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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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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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