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2020미국대선]④'Road to 270' 간접선거, 미국 대통령 어떻게 뽑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0

유권자와 별도로 선거인단 투표… 270명 확보해야 승리
과거 5차례 선거인단 투표가 유권자 투표 뒤집은 경우도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선거 방식으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을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유권자 투표에서 6585만3514표를 얻어 6298만4828표를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을 무려 286만8686표 앞섰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227표에 그쳐 304표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며 백악관 입성에 실패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패배 외에도 미국에서는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직에 오르지 못한 사례가 4차례 더 있다. 미국의 6대 대통령을 뽑은 1824년 대선에서 앤드루 잭슨은 더 많은 유권자 표를 확보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밀리며 존 퀸시 애덤스에게 패배했고, 1976년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새뮤얼 틸든은 러더포드 B. 헤이스에게 같은 이유로 졌다. 1888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 벤저민 해리슨의 대결과 2000년 앨 고어와 조지 W. 부시도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주별 선거인단 수. 2020.07.10 mj72284@newspim.com

◆ 민심 뒤집을 수 있는 선거인단 투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직접투표'가 아닌 '간접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간접투표에서는 유권자 투표(popular vote) 별도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투표가 존재한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D.C.의 인구에 비례해 선거인단을 배정한다. 선거인단은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한 535표에 워싱턴D.C.의 3명을 합한 총 538명이다. 캘리포니아주에는 55명의 선거인단이 있으며 텍사스주는 38명, 뉴욕주와 플로리다주는 각각 2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대선 후보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한다. 후보자는 네브래스카와 메인주를 제외한 48개 각 주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고 50% 미만의 지지를 얻으면 선거인단을 한 명도 얻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 같은 미국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네브래스카주와 민주당의 텃밭인 메인주는 각각 5명과 4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다.

다만 최근 미 연방대법원은 대선에서 유권자의 의사와 다르게 표를 행사하는 선거인단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전원일치로 내렸다. 선거인단이 해당 주의 투표 결과와 다르게 '배신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은 각각 306명과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으나 실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304명 대 227명을 얻었다. 클린턴 전 장관을 뽑아야 했던 선거인단 5명이 막상 실제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대선 절차.[미 정부 소개 자료] 2020.07.10 mj72284@newspim.com

◆ 미국 대통령 후보의 기본 요건은

미국 헌법 2조 1항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원하는 후보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 ▲ 35세 이상 ▲ 지난 14년간 미국 거주자여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 태생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인사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는 이른바 '버서'(birther,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음모론) 논란을 제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출생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상·하원 의원직에 도전할 수는 있다. 미 헌법은 상원의원의 경우 ▲ 30세 이상 ▲ 최소 9년간 미국 시민권자 ▲ 선거 시점에 선거구 거주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하원의원은 ▲ 25세 이상 ▲ 최소 7년간 미국 시민권자 ▲ 대표 지역구 주민이어야 한다.

◆ 같은 듯 다른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대선 절차는

미국의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 경선)를 통해 주별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을 선출한다. 각 대의원 후보는 투표 전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밝히게 되며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지자를 뽑을 대의원을 선출한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모두 대의원을 뽑는 절차지만 코커스의 경우 당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반면 프라이머리는 신청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의 2월 아이오와주에서는 첫 대선 경선이 치러진다. 올해 민주당 아이오와주 경선에서는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 시장이 승리했으며 이어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러나 16개 지역에서 대대적인 경선이 진행되는 3월 3일 슈퍼화요일 이후 승기를 잡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 의원까지 대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민주당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마무리되는 8월께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전당대회를 통해 각 당의 대선 주자를 확정한다. 비슷한 시기에 각 후보는 러닝메이트(Running mate, 부통령 후보)도 발표한다.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7~20일, 공화당 전당대회는 같은 달 24~27일 치러진다.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각 후보는 또다시 전국을 돌며 선거 운동을 벌인다. 9월 말부터는 대선 후보들의 TV 공개 토론이 진행되는데 올해 1차 토론은 9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후보들은 10월 15일과 22일에 다시 2, 3차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망의 선거일인 11월 3일 유권자들은 투표소로 향한다. 같은 날 밤이나 다음 날 새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발표된다. 선거인단은 12월 별도의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해 1월 20일 취임한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