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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백학순 "김여정, '트럼프 맞춤형' 담화로 美 대북적대정책 철회 압박"

기사입력 : 2020년07월11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11:07

정창현 "문재인 정부에는 무관심…트럼프 재선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0일 담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오는 11월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례적으로 개인의 생각임을 강조하는 형식의 김여정 담화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된다"며 "첫째는 친남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분담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융통성 확보, 둘째는 본인이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이면서도 오빠에 대한 깍듯한 의전을 통해 김 위원장이 최고권력자임을 강조한 것, 셋째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호감을 표시하는 '트럼프 맞춤형' 담화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려고 하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가와 펜을 건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학순 "北지도부의 새 융통성 매카니즘·김정은의 절대권력 예우·트럼프 맞춤형 담화"

백 소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그동안 북한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메카니즘이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남과 대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직접 강공으로 나서면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줘 북한 지도부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와 융통성을 넓혔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김여정처럼 김정은의 뜻을 대변해 이런 담화를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는 두 사람이 친남매로서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과거 장성택(김정은 고모부)도 이런 위상은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둘째, 김여정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김정은 위원장을 극진하게 모시는 자세에서 드러나듯 친남매이지만 최고지도자에 대한 극상의 예우를 통해 김정은이 언제든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진 최고권력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여정 담화의 세 번째 특징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여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이라며 "즉 트럼프 맞춤형 담화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여정이 담화 마지막 문장에서 트럼프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김정은의 인사를 인용한 것은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 재선되면 그때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기를 기대하는 의미로 읽힌다"며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본토 위협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그때 가서 또 새로운 협상판을 벌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선거판에서 트럼프를 지지해 손해볼 것은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백 소장은 끝으로 "김여정 담화 마지막에 나오는 미국 독립기념절 DVD를 꼭 얻으려한다는 문장에서는 미국이 만약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대시정책 완화 내지 폐기 방향으로 새로운 협상카드를 가지고 온다면 DVD를 매개로 한 북미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선거기간에 특별히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어놓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격의 인물이기 때문에 만일 그가 어떤 특별한 제안을 갖고 오는 기회까지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창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 촉구하며 트럼프 재선 기원"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민족통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김여정 담화에는 한국과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남한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유지한다면 북미협상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미국이 이를 폐기하는 새로운 제안과 카드를 가져온다면 북미회담을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소장의 발언은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로 머리를 굴려보는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라며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언급한 것이다.

정 소장은 또 김 제1부부장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데 대하여 위원장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말은 어찌보면 미국이 새로운 협상카드를 가져올 경우 북미접촉에 본인이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담화에서 보면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띈다"며 "이는 결국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잘 되길 기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3차 북미정상회담 부정하면서도 트럼프·김정은 좋은 관계 강조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은)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의 시간이나 떼우게 될 뿐이고 그나마 유지돼 오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 같은 볼턴(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언한 것을,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발언은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전 10월에 깜짝 이벤트(October Surprise)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상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 동지의 개인적 감정은 의심할 바 없이 굳건하고 훌륭하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대미 전술과 우리의 핵 계획을 조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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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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