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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백학순 "김여정, '트럼프 맞춤형' 담화로 美 대북적대정책 철회 압박"

기사입력 : 2020년07월11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11:07

정창현 "문재인 정부에는 무관심…트럼프 재선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0일 담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오는 11월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례적으로 개인의 생각임을 강조하는 형식의 김여정 담화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된다"며 "첫째는 친남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분담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융통성 확보, 둘째는 본인이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이면서도 오빠에 대한 깍듯한 의전을 통해 김 위원장이 최고권력자임을 강조한 것, 셋째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호감을 표시하는 '트럼프 맞춤형' 담화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려고 하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가와 펜을 건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학순 "北지도부의 새 융통성 매카니즘·김정은의 절대권력 예우·트럼프 맞춤형 담화"

백 소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그동안 북한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메카니즘이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남과 대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직접 강공으로 나서면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줘 북한 지도부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와 융통성을 넓혔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김여정처럼 김정은의 뜻을 대변해 이런 담화를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는 두 사람이 친남매로서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과거 장성택(김정은 고모부)도 이런 위상은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둘째, 김여정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김정은 위원장을 극진하게 모시는 자세에서 드러나듯 친남매이지만 최고지도자에 대한 극상의 예우를 통해 김정은이 언제든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진 최고권력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여정 담화의 세 번째 특징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여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이라며 "즉 트럼프 맞춤형 담화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여정이 담화 마지막 문장에서 트럼프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김정은의 인사를 인용한 것은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 재선되면 그때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기를 기대하는 의미로 읽힌다"며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본토 위협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그때 가서 또 새로운 협상판을 벌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선거판에서 트럼프를 지지해 손해볼 것은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백 소장은 끝으로 "김여정 담화 마지막에 나오는 미국 독립기념절 DVD를 꼭 얻으려한다는 문장에서는 미국이 만약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대시정책 완화 내지 폐기 방향으로 새로운 협상카드를 가지고 온다면 DVD를 매개로 한 북미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선거기간에 특별히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어놓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격의 인물이기 때문에 만일 그가 어떤 특별한 제안을 갖고 오는 기회까지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창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 촉구하며 트럼프 재선 기원"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민족통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김여정 담화에는 한국과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남한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유지한다면 북미협상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미국이 이를 폐기하는 새로운 제안과 카드를 가져온다면 북미회담을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소장의 발언은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로 머리를 굴려보는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라며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언급한 것이다.

정 소장은 또 김 제1부부장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데 대하여 위원장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말은 어찌보면 미국이 새로운 협상카드를 가져올 경우 북미접촉에 본인이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담화에서 보면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띈다"며 "이는 결국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잘 되길 기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3차 북미정상회담 부정하면서도 트럼프·김정은 좋은 관계 강조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은)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의 시간이나 떼우게 될 뿐이고 그나마 유지돼 오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 같은 볼턴(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언한 것을,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발언은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전 10월에 깜짝 이벤트(October Surprise)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상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 동지의 개인적 감정은 의심할 바 없이 굳건하고 훌륭하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대미 전술과 우리의 핵 계획을 조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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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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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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