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美 대선 4개월 전, 비건 방한 관전포인트는…"북미대화 열려있다 밝힐 듯"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3:54

북미관계보다 한미관계 방점…서훈·박지원·이인영 상견례 관심
비건 美 부장관의 청와대 방문, 문재인 대통령 예방 여부도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7일 한국을 전격 방문한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3차 북미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북미·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와 북미회담 실무책임자를 맡고 있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스핌이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살펴볼 관전포인트를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12.16 photo@newspim.com

◆ 트럼프 행정부, 대선 전 북미관계 관리 위한 대화메시지 발신할 듯

비건 부장관의 방한 목적은 무엇보다 북미관계 상황관리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남북과 북미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려는 목적보다는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대형도발을 막기 위한 대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6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북미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상황관리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도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비건 부장관이 방한한다면 북한을 향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미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4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서 보듯이 트럼프 행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통큰 제안을 하기는 어렵다"며 "비건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정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인사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건 부장관 방한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이 남북 간 연락채널을 모두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데 남한이나 미국이 먼저 대북유화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부 전직 고위당국자도 "지금 상황에서 비건 방한을 계기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최선희 담화에서 보듯이 북한이 북미대화의 기회를 차단한 상태에서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가져오라는 새판을 짤 카드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대선을 앞두고 북미관계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 정도는 발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른 전문가는 "새로 구성된 외교안보라인에서 뭔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어떤 제스처가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 비건 방한, 북미관계보다 한미관계 방점…박지원·서훈·이인영 등 새 외교안보라인과 상견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사진=뉴스핌 DB] 2020.07.03 noh@newspim.com

비건 부장관의 방한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한미관계다. 한미워킹그룹 해체론과 주한미군 축소·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이견들을 논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발탁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의 상견례를 통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준형 원장은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국내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한국 측 파트너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고 대북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그룹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새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들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사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북미관계보다는 한미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이 사전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재편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등을 직접 알아보려는 목적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비건이 방한해서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다. 한미 간에 조율을 하고 있겠지만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장관급 중에서도 거의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고위급인데 과연 박지원 후보자가 비건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다. 만약 국정원장 후보자와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비건이 회동에 걸맞은 메시지나 안건을 거져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비건 부장관과 새 외교안보라인 인사들 간 회동이 이뤄질 경우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은 물론 북한의 추가도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건의 007가방에 든 '트럼프 서신' 내용 뭘까...문대통령 예방서 메시지 전할 듯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에 한국을 찾는 비건 부장관이 청와대로 문 대통령을 예방할지도 관심이다. 대통령 접견이 이뤄진다면 비건 부장관이 한국 정상과의 만남에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등을 가져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외교부 고위관리는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한 안건이나 의제를 갖고 온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이 그런 메시지를 갖고 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지도 오래 됐으니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와 북미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에서 비건 부장관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화답했다.

비건 부장관은 당시 문 대통령 접견 후 정의용 청와대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갖고 북미 협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대화 주제나 비건 대표의 북한 접촉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오는 7∼9일께 한국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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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