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박탈하라" 靑 청원, 4일 만에 45만명 동의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10: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적 범죄자인 손정우 美 인도 불허, 과연 올바른 판결인가"
"이런 판결 내린자가 대법관되면 성범죄자 천국인 나라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월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강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45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45만5349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 6일 게시된지 4일 만으로, 이미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두 배 이상 훌쩍 넘어선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까지 성착취물 대상으로 삼은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했을 뿐 아니라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며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마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강 판사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