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트] 리쇼어링 한다더니…'당사자 뺀' 文정부 ILO 협약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1:30

180석 거머쥔 범여권…관계법령 연내 통과 가시화
'노사,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영계 울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다".(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경영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 하고 무리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심각한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180석 거머쥔 범여권…관계법령 연내 통과 가시화

지난 7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ILO는 191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노동영역을 담당하는 UN 산하의 특별 기관이다. ILO 회원국은 2020년 6월 현재 총 187개 국가다. 회원국의 정부,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ILO에 모여 노동기준을 마련하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총 190개 협약 중 8개를 지칭하는데 우리는 이 중 4개를 비준하지 못한 상태다.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강제노동협약 )및 제105호(강제노동철폐협약)다.

이 중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동의를 거쳐 정부가 공포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이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금속노조나 공공운수노조산별 노조와 같은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다.

이는 전교조 합법화와도 직결된다.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주지 않도록 돼 있는 지금 법도 협약에 위반된다.

ILO 핵심협약은 이를 비준한 회원국에 한하여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ILO 회원국이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감독체계가 가동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에 의해 회의가 미뤄지고 있다.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 '노사,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영계 울상

ILO 핵심협약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의 법률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공전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 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이 법률 개정안들과 국회로 넘어오면 또 한 번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재계는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가 넘는 만큼, 이들이 밀어붙이면 ILO 통과가 시간문제라며 긴 한숨을 내놓는다.

경총 등 경제 4단체가 지난달 초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 했다.

재계는 ILO 비준 필요성에는 일견 동의하나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운 힘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다른 부대조건을 내걸고 있다.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점점 기업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최근 국내 공장을 접는 대신 동남아와 동유럽, 심지어 미국 등에도 공장을 짓고 이유를 들여다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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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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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