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트] 리쇼어링 한다더니…'당사자 뺀' 文정부 ILO 협약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1:30

180석 거머쥔 범여권…관계법령 연내 통과 가시화
'노사,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영계 울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다".(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경영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 하고 무리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심각한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180석 거머쥔 범여권…관계법령 연내 통과 가시화

지난 7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ILO는 191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노동영역을 담당하는 UN 산하의 특별 기관이다. ILO 회원국은 2020년 6월 현재 총 187개 국가다. 회원국의 정부,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ILO에 모여 노동기준을 마련하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총 190개 협약 중 8개를 지칭하는데 우리는 이 중 4개를 비준하지 못한 상태다.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강제노동협약 )및 제105호(강제노동철폐협약)다.

이 중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동의를 거쳐 정부가 공포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이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금속노조나 공공운수노조산별 노조와 같은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다.

이는 전교조 합법화와도 직결된다.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주지 않도록 돼 있는 지금 법도 협약에 위반된다.

ILO 핵심협약은 이를 비준한 회원국에 한하여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ILO 회원국이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감독체계가 가동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에 의해 회의가 미뤄지고 있다.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 '노사,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영계 울상

ILO 핵심협약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의 법률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공전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 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이 법률 개정안들과 국회로 넘어오면 또 한 번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재계는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가 넘는 만큼, 이들이 밀어붙이면 ILO 통과가 시간문제라며 긴 한숨을 내놓는다.

경총 등 경제 4단체가 지난달 초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 했다.

재계는 ILO 비준 필요성에는 일견 동의하나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운 힘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다른 부대조건을 내걸고 있다.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점점 기업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최근 국내 공장을 접는 대신 동남아와 동유럽, 심지어 미국 등에도 공장을 짓고 이유를 들여다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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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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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