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트] 리쇼어링 한다더니…'당사자 뺀' 文정부 ILO 협약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1:30

180석 거머쥔 범여권…관계법령 연내 통과 가시화
'노사,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영계 울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다".(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경영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 하고 무리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심각한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180석 거머쥔 범여권…관계법령 연내 통과 가시화

지난 7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ILO는 191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노동영역을 담당하는 UN 산하의 특별 기관이다. ILO 회원국은 2020년 6월 현재 총 187개 국가다. 회원국의 정부,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ILO에 모여 노동기준을 마련하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총 190개 협약 중 8개를 지칭하는데 우리는 이 중 4개를 비준하지 못한 상태다.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강제노동협약 )및 제105호(강제노동철폐협약)다.

이 중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동의를 거쳐 정부가 공포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이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금속노조나 공공운수노조산별 노조와 같은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다.

이는 전교조 합법화와도 직결된다.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주지 않도록 돼 있는 지금 법도 협약에 위반된다.

ILO 핵심협약은 이를 비준한 회원국에 한하여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ILO 회원국이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감독체계가 가동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에 의해 회의가 미뤄지고 있다.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 '노사,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영계 울상

ILO 핵심협약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의 법률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공전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 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이 법률 개정안들과 국회로 넘어오면 또 한 번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재계는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가 넘는 만큼, 이들이 밀어붙이면 ILO 통과가 시간문제라며 긴 한숨을 내놓는다.

경총 등 경제 4단체가 지난달 초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 했다.

재계는 ILO 비준 필요성에는 일견 동의하나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운 힘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다른 부대조건을 내걸고 있다.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점점 기업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최근 국내 공장을 접는 대신 동남아와 동유럽, 심지어 미국 등에도 공장을 짓고 이유를 들여다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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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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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