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재시도…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초읽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0:00

ILO 29호 협약 등 3개협약 비준안 상정
EU의 무역제재 공세에 '정부 백기' 평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에 보낸 협상카드라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양보해주면,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여당이 과반수 이상 집권한 21대 국회에서 현 정부가 약속한 노동관련 이슈들을 마무리 지려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유럽연합(EU)의 무역제재 공세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노동관련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는 EU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9호(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이다. 강제노동 철폐와 관련한 제105호 비준안은 국내 형벌체계와 다소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비준을 잠시 미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된다.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등대우 관련 협약(100호, 11호) 등이다. 이중 정부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및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제외한 4개 협약에 대해서만 비준한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2개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 관련 1개 협약(29호)이 상정돼 정부 동의를 얻었다.

우선 제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다. 이는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가입이 크게 늘고 노동계의 노동 쟁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병역법 통과 후에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병역 대상자들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으로 187개 ILO 회원국 중 약 80%인 146개국이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한 상황"이라며 "OECD 36개국 중에서도 31개국이 비준했을 정도로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EU가 FTA 관련해 '무역과 지속 가능의 장' 조항에 노동과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넣어놓은 상태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ILO 노동권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고용부 EU FTA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AI 채권, 하이일드 자금까지 '기웃'…투자등급인데 금리는 정크

달리오 "국채 팔고 금·비트코인 사라...3년 안에 재정위기"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李지지율 40.2% 역대 최저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역대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8%p 오른 56.9%였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6.7%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3.0%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18 [사진=청와대]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8.8%p↓), 대구·경북(3.1%p↓), 대전·세종·충청(2.7%p↓), 인천·경기(2.3%p↓)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또 50대(4.7%p↓), 30대(4.4%p↓), 20대(2.4%p↓) 등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나, 60대(3.2%p↑)와 중도층(1.2%p↑)에선 지지율이 올랐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헌법 개정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이 확대된 것이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6.0%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5%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 2.3%, 개혁신당 2.0%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9.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전당대회 종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소멸했다"며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부동산 정책 갈등과 김민석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노출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여권의 부동산·정국 운영 논란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집중 부각하면서 보수층 결집과 민주당 이탈층을 흡수했다"며 "30대·70대 이상 및 대구·경북 등에서 지지세를 확대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과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4 08:56

사진

단 49분...안세영, 세계선수권 우승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부상을 털어내고 돌아온 세계선수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3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3일(한국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49분 만에 2-0(21-17 21-14)으로 제압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안세영이 2026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26.08.23 wcn05002@newspim.com 이로써 안세영은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 정상에 올랐던 2023년 코펜하겐 대회 이후 3년 만이자 개인 통산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면 2021·2022·2025년 챔피언 야마구치는 대회 사상 최초 여자단식 4회 우승 도전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번 우승은 부상을 딛고 일궈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컸다. 안세영은 지난달 일본오픈에서 왼발 통증으로 기권한 뒤 중국오픈에도 출전하지 않고 재활에 집중했다. 약 한 달의 실전 공백을 안고 세계선수권을 복귀 무대로 선택했지만 우려는 기우였다. 대회 내내 압도적이었다. 안세영은 64강부터 결승까지 6경기를 치르면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다. 8강에서는 세계 5위 한웨, 준결승에서는 세계 3위 왕즈이(이상 중국)를 연달아 2-0으로 돌려세웠고 마지막에는 디펜딩 챔피언 야마구치까지 완파했다. 결승에서는 세계 1, 2위의 맞대결답게 초반부터 빠른 랠리가 이어졌다. 안세영은 1게임 7-7에서 연속 득점으로 주도권을 가져왔지만 야마구치의 반격도 거셌다. 15-15 이후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고 17-17까지 좀처럼 승부가 갈리지 않았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안세영이 2026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26.08.23 wcn05002@newspim.com 승부처에서 안세영의 집중력이 빛났다. 끈질긴 수비로 야마구치의 공격을 받아낸 뒤 날카로운 대각 공격을 앞세워 4점을 연속으로 쓸어 담으며 21-17로 첫 게임을 가져왔다. 2게임에서는 야마구치가 먼저 3-0으로 치고 나갔다. 하지만 안세영은 서두르지 않았다. 차근차근 격차를 좁힌 뒤 7-7에서 내리 4점을 뽑아 11-7로 인터벌을 맞았다. 야마구치가 11-10까지 따라붙었지만 안세영은 다시 기어를 올렸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범실을 끌어냈고, 코트 구석을 찌르는 공격으로 16-11까지 달아났다. 긴 랠리에서도 안세영이 한 수 위였다. 30차례 넘게 셔틀콕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뒤 절묘한 드롭샷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며 야마구치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결국 20-14로 매치포인트를 만든 안세영은 상대 범실로 마지막 점수를 따내며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안세영이 2026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26.08.23 wcn05002@newspim.com 이번 승리로 안세영은 야마구치와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20승 15패로 우위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맞대결에서는 6연승을 질주했다. 올해 싱가포르오픈과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세계선수권 결승에서도 야마구치를 꺾으며 확실한 천적 관계를 구축했다. 한국 배드민턴에는 겹경사였다. 앞서 열린 여자복식 결승에서는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가 세계 1위 류성수-탄닝(중국)을 2-0(21-15 21-15)으로 제압하며 1995년 길영아-장혜옥 이후 31년 만에 한국에 여자복식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안겼다. 이소희-백하나가 31년의 숙원을 풀고, 안세영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되찾으면서 한국 배드민턴은 뉴델리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하는 최고의 하루를 완성했다. wcn05002@newspim.com 2026-08-23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