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김부겸 전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대출규제 재검토,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재검토, 고위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주택 처분 등을 전격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정부를 신뢰하지만 국민의 불신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일정기간 거주하면 본인의 것이 되는 분양전환형이 아닌 사실상 '영구임대주택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각국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85%, 네덜란드 40%, 영국 22%, 스웨덴·독일은 20%이지만 서울은 불과 8%"라며 "우리 정부 역시 2022년까지 청년 30만호, 신혼부부 20만호 등 매년 17만호를 공급해 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투기 차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프랑스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만 되더라도 부동산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투기 차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다양한 국공유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개발방식이 아닌 공공주도의 직접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신도시 건설과 같은 기존 방식은 막대한 토지보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조장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6.17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대출규제도 재차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대출규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막은 반면 현금을 보유한 현금 부자들은 구입을 쉽게 해줬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무력화된 현재의 임대사업자등록제도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만 임대사업등록을 한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일정기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 실장의 빠른 결단에 감사드린다. 동서고금 나라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가 생명"이라며 주택 처분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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