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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관 "하반기 A주 더 오른다" 이구동성, 외국인 자금도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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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정·경제지표 개선·유동성 증가로 증시 상승 지속
상하이지수 연내 3800P 기대, 최고 4000P 돌파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증시가 연일 상승장세를 이어가며 하반기 불마켓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 주식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반기 A주 상승 지속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오르는 건 확실하지만 얼마나 오를지, 어느 종목이 상승장을 견인할 지에서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A주 안팎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분위기지만, 그간 중국 증시의 변동성과 예측의 어려움을 경험해온 전문가들은 다소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기회복·기업 실적 개선·위안화 환율 강세 등 증시 상승을 자극할 재료는 많지만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하반기 장 시작과 함께 후끈 달아오른 A주 

 

중국 증시 분위기에 불을 지핀 것은 7월 이후 장세다. 하반기 진입과 동시에 증시가 상승세를 타더니, 6일에는상하이와 선전 시장에서 각종 최고 기록이 쏟아지며 뜨거운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6일 중국 증시는 연속 5일 상승세, 5년래 최고 상승률, 3일 연속 거래량 1조 위안 돌파 등 다양한 기록을 세우며 급등장을 연출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3300포인트에 안착했고, 창업판지수는 2016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7월 1일 상하이지수가 3000포인트를 회복하며 '시동'이 걸린 A주 상승세는 날을 거듭하며 가속도가 붙었다. 6일 5.71%의 상승률로 3332.88포인트로 장을 마감, 4거래일 동안 11%가 올랐다. 시중 유동성도 급격히 불어났다. 상하이와 선전거래도 두 시장의 6일 거래량은 1조5000억 위안으로 5년래 최대 규모다.

주가지수 상승과 거래량 확대 속에서 증권사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부동산 섹터도 강력한 힘을 받고 있다. 상반기 주가가 크게 올랐던 과학기술 종목, 소비와 의약 바이오 주식보다 부동산·증권·보험사 종목의 상승폭이 더욱 큰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중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 시장에 비해 견고한 '체력'을 과시했다. 중국 창업판지수는 35.6%가 올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 선전성분지수도 15% 상승률을 보였다. 미국 나스닥지수는 10%가 올라 상반기 기준 3위를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하락했지만 다른 나라 주가지수에 비하면 낙폭이 적었다. 

◆ 코로나 진정·경제지표 개선...외국인 자금 유입 가속

최근 A주의 독보적 강세는 △ 중국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 △ 양적완화 영향으로 중국 시장까지 유입된 외국인 자금 △ 예상치를 웃도는 거시경제 지표 등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증시 상승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경기회복이다. 중국의 정부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3월 이후 연속 4개월 50 이상을 유지하며 경기 확장 국면이 공고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6월 생산지수, 신규주문지수는 각각 53.9%와 51.4%로 경기국면을 판단하는 기준치인 50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미한다. 원자재지수는 47.6%로 여전히 50을 밑돌고 있지만, 전월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기업의 재고보충이 시작됐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자금도 시장 분위를 돋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6일 하루 북상자금(北上資金·홍콩 증시를 통해 북쪽 중국 본토 A주로 투자되는 외국인 자금)도 160억 위안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북상자금은 줄곧 순유입 추세를 지속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3월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지만, 4월 532억5800만 위안의 외국인 자금이 다시 순유입됐다.

7월들어 외국인 자금의 A주행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7월 이후 7일까지 북상자금 규모는 4월 한 달 순유입 금액을 넘어선 538억 500만 위안에 이른다. 중국 주식정보 데이터 제공업체 WIND에 따르면, 올해부터 7월 7일까지 북상자금 총 순유입 규모는 1716억 5600만 위안에 달한다. 

 

A주 상륙 외국인 자금의 증가는 각국 중앙은행의 '헬리콥터 머니 살포'와 중국 정부의 증권시장 개방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게된 미국, 유럽 등 각국 중앙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풀린 자금 일부가 중국 A주 투자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국외의 넘쳐나는 자금이 전 세계 증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견고한 장세를 유지한 중국으로 흘러들었다는 설명이다. 

중국 안신(安信)증권은 하반기 외국인 자금의 A주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미국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가 더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증시 시황이 외국인 자금의 중국 증시 유입 속도를 좌우하는 대외 불확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조건으르 내걸었다. 만약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미국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면 올해 A주에 순유입되는 북상자금이 3500억~4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이 증권사는 전망했다. 2019년에는 총 3474억7700만 위안의 북상자금이 순유입됐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증권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나선 것도 외국인 자금의 중국행에 자신감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방 원칙이 국제 자본의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를 감소하고, 투자 수요는 더욱 자극했다고 증권일보는 분석했다. 

중국 국내의 유동성 증가도 A주를 자극하는 주요 동력이다. 6일에 이어 7일에도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의 거래량 신기록 행진이 이어졌다. 이날 거래량은 1조7000억 위안으로 전날 세웠던 5년래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 하반기 A주 상승세 유력, 상하이지수 3500P가 시험대 

하반기 장이 열리자마자 연출된 강세장에 투자자들의 환호성이 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찍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중국 경제가 하반기 강반등 하며 2014년~2015년 상반기에 연출됐던 초호황 증시 재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다소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시장 대비 우수한 시황이 기대되지만, 일부에서 기대하는 초호황 장세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전체 시장의 가파른상승 보다는 상반기처럼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구조적 시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에는 고량주를 필두로 하는 소비 섹터, 바이오 의약 섹터의 주식이 크게 올랐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가 최근 50개 중국 공모펀드사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2020년 하반기 투자 전망'이라는 주제의 설문에서 73.17%의 펀드매니저가 '구조적 시황' 전망을 내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하반기 불마켓 출현을 전망한 펀드매니저는 전체의 21.95%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하반기 중국증시 약세를 전망하는 펀드매니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A주의 상승장 지속에는 이견이 없다는 의미다. 

만가펀드(萬家基金) 대표는 "향후 A주 시황을 판가름낼 핵심 변수는 경제 펀더멘탈이다. A주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역대 저점에 위치한 상황이어서 일단 경기가 살아나고, 유동성이 뒷받침된다면 하반기 중국 증시는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펀드매니저 대부분은 하반기 중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의 46.34%가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A주 시황을 대표하는 상하이종합지수는 상반기 소폭 하락했지만 하반기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기대된다. 7월 1일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인한 중국과 국제 사회 갈등 고조 속에서도 상하이종합지수는 4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한 후 3거래일만에 3300포인트까지 돌파했다. 

펑파이신원(澎湃新聞)이 10대 증권사의 상하이지수 전망치를 정리한 결과 3500~3800포인트 구간의 예측이 가장 많았다. 국태군안증권(國泰君安)은 3500포인트, 동북(東北)증권은 최저 3800포인트 최고 4130포인트까지 연내에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창(首創)증권은 향후 상하이지수 3500포인트가 새로운 저항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단기간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조정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유동성이 추가 유입된다면 저항선을 돌파한 후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부동산·증권 강세 일시적, 고성장 업종 지속상승 기대 

 

7월 초 상승장세 속 종목별 흐름은 상반기와 큰 차이가 있다. 상반기 상승을 견인했던 과학기술, 바이오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장세를 보였던 부동산, 증권 등 비은행 금융주가 강세를 띄고 있다. 귀주모태를 대표로 하는 고량주 종목이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하반기 투자 트렌드 변화 가능성에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주요 경제전문 매체가 인터뷰한 대다수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 전반의 투자 방향의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동산과 증권사 종목의 강세는 '키 맞추기 상승'의 측면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세로 부동산 종목의 지속적 상승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전체의 투자 흐름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장치야오(張啟堯) 국성(國盛)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상반기에 나타난 투자 흐름이 약해질 조짐은 없다. 과학기술과 소비주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상반기부터 유망 섹터로 꼽혀온 5G 신인프라, 소비 등 분야에서 유망주를 골라 담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시중 자금이 과학기술·의약 종목에서 금융·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 이동하는 것인데, 일부 자금이 안전 투자처를 물색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일 것으로 보며, 고성장 업종에 대한 투자가 하반기에도 주류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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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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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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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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